법률뉴스

국가혁명배금당 허경영, 여야 ‘비례정당’ 위헌 소송 제기
연동형 비례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 등의 위성 정당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 ...     사회 | 2020.03.27
자식 버린 부모 상속 제한 ‘구하라법’, 부모 버린 자식 상속은
故구하라 오빠 구모 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권한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하면서 우리 사회에 주의를 환기 시켰다.   오 ...     사회 | 2020.03.26
송영길 "성범죄 전담 법원 신설 여성 판사로 전원 채우면..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한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회적인 충격이 크다. 또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     사회 | 2020.03.25
‘텔레그램 n번방’ 정치권 분노 폭발 입법 이어질까
텔레그램을 통해 어린 여학생들의 영혼을 파괴한 N번방 용의자와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또한 책임을 따져 묻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n ...     사회 | 2020.03.24
'n번 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 청원 동의 200만 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동의자가 200만이 넘는 청원이 등장했다.   인터넷 SNS 사이트 텔레그램 대화방에 여자들을 협박해 촬영한 영상으로 돈을 번 운영자의 신상을 ...     사회 | 2020.03.23
피해자가 피해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상한 ‘신안저축은행’
은행의 생명은 신용이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해 은행의 신용이 훼손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를 주장하고 그 책임을 따져 묻는 게 상식일 것 같다.   그럼에도 ...     사회 | 2020.03.22
검, 윤 총장 장모 동업자 소환조사...장모 최씨는 ‘아직..’
300억 원대 잔고증명서를 위조,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아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등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 사건을 수사 중인 ...     사회 | 2020.03.20
독감과 다른 ‘감기’, 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걸까?
일반인에게 ‘독감’으로 알려져 있는 인플루엔자는 A형 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이 높은 급성 호흡기질환이다.   인플루엔자는 표면 ...     생활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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