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건설노조 수사 위한 경찰의 민원인 정보수집은 위법”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수사하려 한 경찰에 면죄부를 준 ...     사회 | 2025.02.02
노래방서 빈방 없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 폭행한 40대 2명 징역
노래방 빈방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노래방, 주점 이미지 ...     사회 | 2025.02.01
법무부 제2기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법무부는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기 법무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발대식에서 최정석 정책기획관(청년정책책임관)은 ...     사회 | 2025.01.31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법무부 상대 정직 취소 소송 승소
▲ 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 ...     사회 | 2025.01.30
“대한변협은 내란범 변호인들 정치선동행위 징계 절차 착수해야
▲ 석동현 변호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12.3내란 사태 주범들 변호인의 비상식적인 변론행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     사회 | 2025.01.29
法, 구글-메타의 개인 행태정보 불법수집 인정
▲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원이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했다는 사실을 인 ...     사회 | 2025.01.28
경찰, 尹 반란수괴 혐의로 檢 송치...구속영장 추가 청구 등 가능
경찰이 시민단체의 고발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 ▲반란수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     사회 | 2025.01.26
폭행 신고한 이웃 수차례 다시 찾아가 보복 범행 한 60대 남성 실
이별한 전 연인이 다른 남성과 놀았다는 이유로 찾아가 폭행하고 감금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     사회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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