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운전직 공무원 1심 실형→2심 집
심야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운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대구지방법원 법원 형사법 ...     사회 | 2024.12.16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공백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 열아홉 번
# 2004년 발생한 후 20년간 미제사건인 일명 ‘영월 영농조합 간사 피살사건’과 관련 당시 형이 살해당했음에도 그 당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아무 ...     사회 | 2024.12.15
신경호 강원교육감 공선법 재판 지연 심각 기소된지 2년 다되어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강원도내 여러 시민사회단체 및 학부모단체가 연대한 <강원교육 정 ...     사회 | 2024.12.13
술 마신 사실을 질타하는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아들 집유
술을 먹고 들어 온 자신을 질타한 70대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     사회 | 2024.12.12
90대 보행자 치어 숨지게한 70대 롤스로이스 운전자 집유
제한속도를 어기고 운전하다 9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만든 70대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     사회 | 2024.12.11
공수처 "중복수사 우려…檢-警 비상계엄 사건 넘겨라"
▲ #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 ...     사회 | 2024.12.09
80대 노모를 폭행하고 은행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2심도 실형
80대 노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은행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 ...     사회 | 2024.12.07
"강제추행 당했어요"..112 허위 신고한 여성에 대법원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에게 상황극을 제안한 뒤 이를 실행하자 성폭행으로 신고해 경찰을 출동시켰지만 여성에게 대법원이 해당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     사회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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