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김건희’ 소송 대리한 대통령실 운영규정 공개 해야
▲ 대통령실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실비서실 운영 규정에 대한 정 ...     사회 | 2025.03.16
"왜 다른 남자 이름 불러" 함께 술마시던 여성 폭행한
자신을 다른 남성의 이름으로 잘못 부른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법 판사 고 ...     사회 | 2025.03.14
‘아직도 간첩이 있다니’..‘청주간첩단 사건’ 조직원 3명 실형
북한 공작원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     사회 | 2025.03.13
'캠핑장 민간인 도청'한 국정원 요원들 1심 유죄→ 2심 무죄
캠핑장에서 민간인들을 도청해 유죄를 선고받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법 판사 고 ...     사회 | 2025.03.12
미성년 종업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30대 고용주 실형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던 미성년 여성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성추행, 스토킹, 괴롭힘, 추행 이미지 ...     사회 | 2025.03.11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 차로 치고 폭행까지 한 60대 벌금형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법률닷컴 ...     사회 | 2025.03.10
허위 고용 서류로 억대 고용유지지원금 편취한 영화사대표 실형
지인들 명의로 허위고용 서류를 작성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챙긴 영화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북부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사회 | 2025.03.08
음주운전 적발 1시간만에 또 음주운전 적발 된 60대 남성 실형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1시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통경찰 #운 ...     사회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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