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사유 확대...
사립학교의 이사 등 임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 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 집행정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사회 | 2020.11.10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불복해 항소장 제출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회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최고수준의 형량인 정직 2년과 재판비용 일체를 부담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동환 목사와 공동 ...     사회 | 2020.11.08
여당의원·시민단체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자" 토
국가보안법이 16년 만에 다시 시민들과 여당 의원들에 의해 공론화 광장으로 나왔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는 5일 국회에서 <표현의 ...     사회 | 2020.11.08
法,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조작 유죄 징역 2년...선거법 무죄
이른바 ’드루킹 특검‘으로 볼리는 허익법 특검팀에 의해 ‘댓글조작'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     사회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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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johnanz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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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johnansaz | 2020.11.05
일개 시민 ‘조국’이 檢 향해 던진 통쾌한 돌직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일개 시민 입장에서 검찰을 향해 묵직한 돌직구를 던졌다. 그가 써내려간 글을 읽다보면 통렬한 꾸짖음에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진다.   &nb ...     사회 | 2020.11.04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라’ vs '검사들 물러서지 마라‘ 대결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가 검찰청 이프로스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지휘·감찰권 남용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뒤 추 장관이 ‘커밍아웃 고맙다&rsq ...     사회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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