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국회 법사위, ‘후관예우’ 방지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는 16일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 ...     사회 | 2020.11.20
이재명 "최고금리 4%p 인하 환영....더 낮춰야"
정부가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연 20%로 4%포인트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영한다면서도 "불법사채 무효,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 | 2020.11.18
시민사회 그들이 한국타이어 ‘조현범’ 엄벌 촉구 하는 이유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김남근 변호사 등 시민사회 인사 10명이 항소심이 진행 중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구 한국타이어그룹) 조현범 사장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     사회 | 2020.11.18
法,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항소심,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집회 및 시 ...     사회 | 2020.11.16
이재명 “국힘당의 친일파 공수처장 후보추천은 국민 조롱한 것”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9일(월) 18시까지 추천위원별 공수처장 후보자 제시절차를 마무리하고, 13일(금)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     사회 | 2020.11.14
法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배동욱’...조직 갈등 새로운 국면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내부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소공연 분란의 단초가 된 신청사건에서 배동욱 중앙회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     사회 | 2020.11.13
‘산재 국선제도’...“공인노무사의 과도한 영업 자유 침해 우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대응 하기 위한 노무사들의 움직임이 조직화 되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대응 특별 ...     사회 | 2020.11.1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특조위원장' 등 직무유기 검찰고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이하 ‘특조위’) 위원장 장완익과 부위원장 겸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이하 ‘가습기 소위&rsq ...     사회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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