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오세훈’ 낙선 운동 대학생 캠페인 문구는 선관위 조언 따른 것
Before 돈봉투 금품제공 근절! 부정부패 퇴출! 투표참여로 바꿔봐요.(2020.3.19 현재)   After   금품제공 근절 부정부패 심판 깨끗한 4.13총선 선거법을 지 ...     사회 | 2020.06.06
이재명 “동병상련..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 응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동병상련이라면서 재심운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 ...     사회 | 2020.06.05
윤미향 “후원금 횡령? 터무니 없어...개인 계좌 혼용은 사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그동안 자신에게 쏟아졌던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29일 앞서 이용수 할머니의 의혹 제기로 불거진 정의연(정대협 ...     사회 | 2020.06.04
국가폭력진상규명 등 추진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
종신 대통령제를 골격으로 했던 유신헌법에 대해 무효선언 등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 유신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민주인사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형사보상과 민사배 ...     사회 | 2020.06.03
가만히 있으라’ 세월호 추모 침묵행진 ‘용혜인’ 6년 만에 무죄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 추모침묵행진을 주도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선인에 대해 대법원이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4년 10월, 검찰이 용혜인 ...     사회 | 2020.05.31
“요진개발·휘경학원 관계자 및 공직자들 형사 처벌해야”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백석동 1237-5번지 약 3천8백 평에 이르는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다.   요진 ...     사회 | 2020.05.28
‘6천억’ 시행대행권 소송에 청구금액은 '100만 60원' 무슨 일?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도봉구에 있는 성대 야구장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지개발 사업추진 업무협약에 의한 시행대행권이 있다는 걸 확인 ...     사회 | 2020.05.28
황희석, 법세련에 경고 "근거 없는 고발, 본 때 보여줄 것&
최근 우리 검찰청사 앞에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이종배),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 이종배) 등의 이름을 단 이른바 ‘시민단체’ ...     사회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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