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김남국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 시급" '권대희' 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초선)이 "병원 수술실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수술실 사망사고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故권대희 씨 ...     사회 | 2020.07.28
한계 드러낸 대법관 후보 추천....또다시 ‘서오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가 지난 23일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3명을 추천했다. 모두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다. 대법관 구성이 ...     사회 | 2020.07.27
사법정의시민행동,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등 또 검찰 고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공동대표 김한메, 이하 시민행동)'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48)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nbs ...     사회 | 2020.07.26
이재명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선법위반 사건이 대법관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보루인 ...     사회 | 2020.06.21
양창수 "'이재용 수사심의위', 직무수행 회피하겠다"
양창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양 위원장은 16일 ...     사회 | 2020.06.20
당선무효 위기 ‘이재명’ 대법관 전원에게 의견 묻는다!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선법위반 사건이 대법관 전원에게 의견을 묻는다.   대법원은 15일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의혹 등으로 ...     사회 | 2020.06.19
인터넷 국제거래, 전자문서로 '재판관할' 정했어도 유효
구글이 앱 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앱 개발사들과 재판관할을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으로 정하는 계약을 전자문서 형태로 체결했더라도 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     사회 | 2020.06.18
"고양시장 선거 ‘이행각서’ 檢 수사 조속하게 마무리 돼야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고양시장 선거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전.현직 시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이행각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검찰 수사와 함 ...     사회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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