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차장님 결제까지 났다”고 했다가...“잊어버리는 게 좋겠다”
포스코건설 ‘입찰 로비 장부’인 이른바 ‘포스코건설 X파일’을 둘러싼 의혹이 짙어진다. 해당 장부는 지난 2018년 7월 3일 경찰이 압수한 것으로 알 ...     사회 | 2020.12.07
김민석 의원 “평검사 여러분, 그대들의 수장은 중립적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 3선)이 검찰개혁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평검사들에게 ...     사회 | 2020.12.06
추미애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고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올린 내용을 말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위에 복귀하는 ...     사회 | 2020.12.04
靑, 이용구 변호사 법무차관 임명...장관이어 차관도 판사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직한 지 하루만인 2일 새 법무부 차관으로 판사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따라서 법무부는 판사출신인 추미애 장관에 이어 ...     사회 | 2020.12.03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윤, 검찰총장 직무 복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징계가 청구되면서 직무정지를 당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직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정지를 신 ...     사회 | 2020.12.02
法, 전두환 씨 사자명예훼손 유죄 판결 “5·18 헬기사격 있었다
법원이 전두환(89) 씨가 故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자명예훼손죄에 유죄를 선고했다. 즉 지난 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에 ...     사회 | 2020.12.01
"검 사찰문건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차이 발견하기 어려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면서 조직내 일부 검사들의 반발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7일 입장문을 통해 징계에 이 ...     사회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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