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석기 “나이테는 겨울에 더 단단한 부분을 만든다”
이석기 전 의원이 박근혜 정권의 내란음모조작사건으로 2013년에 구속되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재판거래로 최종 9년 8월형을 선고받고 현재 8년째 수감중이다. &nb ...     사회 | 2020.12.15
"유신부터 인혁당 교포간첩, 광주발포. 녹화사업 등 명령자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와 지자체들이 10일부터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 ...     사회 | 2020.12.14
‘최영애’ 인권위원장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슬픈 사연
국민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인식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직무유기죄로 고소당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     사회 | 2020.12.13
김봉현 술자리 접대 뇌물 1/N ‘검사’ 불기소에 패러디 봇물
라임자산 운용사태와 관련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8일, 수사대상 검사 3명 중 1명만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검사 2명은 블기소 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봇 ...     사회 | 2020.12.12
김남국 “낙태죄, 男 의견 묻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곧 폭력”
국회에서 지난 8일 열린 낙태죄 폐지 공청회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자 이에 대한 반격이 곧 바로 ...     사회 | 2020.12.11
시민단체, 윤석열 이두봉 등 고발 및 ‘윤석열 퇴진, 검찰개혁’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날인 7일 천주교 성직자 등 4,000명,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서울대학교 민주동 ...     사회 | 2020.12.09
천주교 불교 개신교 3대 종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당장 제
천주교, 불교, 개신교 등 3개 종단이 오는 12월 10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2주기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nb ...     사회 | 2020.12.09
‘윤석열’ 자랑스런 서울대 동문 1위(?)...“매우 개그스러워”
일부 언론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대 재학생, 교원, 동문들의 커뮤니티라고 알려진 ‘스누라이프’에서 오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자랑스런 서울대 동문을 ...     사회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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