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法,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尹 “사법부에 감사”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2개월 정직 징계 중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판사사찰' 등의 이유로 추미 ...     사회 | 2020.12.25
法,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모두 유죄, 징역 4년 법정구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법원은 기소된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 ...     사회 | 2020.12.24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사참위 해명은 자가당착!”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등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수뇌부를 두 차례나 고발했다. 제1차는 지난 11월 10일이었다. 대상은 장완익 ...     사회 | 2020.12.23
"국정원은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 사찰정보 공개하라"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18일 국가정보원의 사찰기록과 정보자료 일체의 정보공개와 관련 구체적으로 특정한 보완 청구서 ...     사회 | 2020.12.22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행 3년, 선고 사례 드물어...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목)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행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 ...     사회 | 2020.12.2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참위, 비리 의혹 검찰고발“ 기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들과 이들과 연대한 시민단체 ...     사회 | 2020.12.18
대북전단 살포시 최대 징역 3년...대북전단금지법 국회 통과
앞으로는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 살포가 전면 금지되고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국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     사회 | 2020.12.17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로 넘어가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 187표의 찬선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국가정보원은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 북한 및 해외의 정보만을 수집하는 기관으로 ...     사회 | 2020.12.16

글쓰기

 1  이전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