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민주당 최고위, 이낙연 사면론에 “당사자 반성 중요” 제동
연초 정치권을 들썩이게 했던 이낙연 대표의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 '사면건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 ...     사회 | 2021.01.04
가습기와 연초박 피해자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촉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연초박 피해자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촉구K 등 가습기살균제와 KT&G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및 한국타이어 공장 등 대기업 제품 ...     사회 | 2021.01.02
송파 헬리오시티 ‘하자보수 소송’ 놓고 조합 & 입대의 신경
송파구의 랜드 마크로 자리 잡은 송파 헬리오시티가 입주 2년을 넘긴 가운데 하자보수 소송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사회 | 2021.01.01
문 대통령, 법무부장관 박범계 환경부장관 한정애 등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그 자리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후보자로 내정하는 등 부분개각을 단행했다.      3 ...     사회 | 2020.12.30
국회,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이건리 2인 최종 추천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사 ...     사회 | 2020.12.30
윤석열 복귀에 분노한 文 지지층 '이재명' 지지 쏠림 현상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인용하면서 정국에 파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분노한 문재인 지지층이 선명한 개혁 색깔을 띄고 있는 이재 ...     사회 | 2020.12.29
민주당 “검찰개혁 지속...조속한 공수처 출범으로 상호견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조치가 법원에서 무력화 되면서 윤 총장이 9일 만에 다시 검찰 수장으로 복귀했다. 이후 윤 총장은 곧바로 출근, 동부구치소 ...     사회 | 2020.12.28
남양주 와부읍 ‘덕소5A구역’ 조합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위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58-15번지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덕소5에이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덕소5A)의 임시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의 위조 의혹 ...     사회 |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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