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檢 “정인이 양모, 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 살인죄 적용
검찰이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수감된 ‘정인이 양모’인 장 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 장 씨가 정인이가 죽을 것을 알 ...     사회 | 2021.01.13
‘윤화섭 안산시장’, 도시공사 양근서 전 사장과 이전투구
안산시의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다. 시는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고소에 대한 안산시 감사관 입장’을 밝혔다. 양근서 전 안 ...     사회 | 2021.01.13
'이문3조합’ 비대위 리스크 벗어나 사업 탄력 받을 듯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대가 1만3000여 가구가 입주하는 ‘미니 신도시’ 이문·휘경뉴타운으로 변신 중인 가운데 그 중심 사업지구인 이문 ...     사회 | 2021.01.12
월성원전 부지 방사능 노출...民主, 야당 감사원 검찰에 공세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 발전소 부지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포항MBC>는 한수원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월성원전 부지가 ...     사회 | 2021.01.11
국회 본회의, 중대재해처벌법 등 26건 안건 의결
국회는 8일(금) 열린 제38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4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 ...     사회 | 2021.01.10
법원 "日, 위안부 배상해야"...할머니측 “일본 사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 ...     사회 | 2021.01.09
가세연,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성폭행 의혹 제기...SNS 시끌
전 국회의원인 강용석 변호사와 전 MBC기자인 김세의 씨, 그리고 일명 연예부장으로 통하는 전직 연예부 기자였던 김용호 씨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     사회 | 2021.01.08
문 대통령 “정인이 학대 사망,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에 직접 언급했다. 입양아인 ‘정인이’는 생후 7개월쯤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으나 생후 16개월에 세상을 떠났다. 경찰 ...     사회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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