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주호영’, 취재 여기자 물리력 행사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당직자들이 여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상 폭행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도 있었다는 ...     사회 | 2021.01.25
‘법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AI와 국회포럼' 개최
국회도서관은 20일(수) 오후 2시 제8차 'AI와 국회포럼: 법과 인공지능'세미나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혁신이 인간의 기 ...     사회 | 2021.01.23
박근혜 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서울구치소 직원 밀접접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20일 “수용 중인 박근혜 전대통령이 코로나1 ...     사회 | 2021.01.21
윤서인, 80억 원 대 피소?..정철승 변호사 “깨진 유리창 수리해
김원웅 광복회장이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만화가이자 유튜버인 윤서인 씨에게 위자료 83억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주목되는 가운데 독립운동 ...     사회 | 2021.01.20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사태 ...     사회 | 2021.01.19
法 성희롱 의혹 달서구의회 ‘김인호’ 의원직 유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성희롱 의혹으로 제명됐던 김인호 대구 달서구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인호 ...     사회 | 2021.01.18
“기자 상대 거액 손배소, 최정우 책임져야”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노동자들의 직업병 실태 등을 다룬 포항MBC 다큐 <그 쇳물 쓰지 마라> 방송과 관련 기자 개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 ...     사회 | 2021.01.16
대법원,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최종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이 ...     사회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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