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민주, 오세훈 후보 고발...서울시장 선거전 쌍방고발전으로 번져
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후보를 내곡동 땅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오후 3시, 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과 홍정민 중앙선대 ...     사회 | 2021.03.18
오세훈 "내곡동 땅 위치 몰라" 고민정 "거짓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 대변인인 고민정 의원이 지난 13일 'LH사태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이라는 ...     사회 | 2021.03.17
“작은 비리 관용적이었던 문화가 LH사태 원인 중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정수급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한지 5년 미만인 저연차 직 ...     사회 | 2021.03.16
포스코 미얀마 투자 놓고 시민단체-포스코 대립
지난 10일 서울 명동 가톨릭 센터에서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그리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은 최근 잦은 재난안전사고로 노동자들이 목숨 ...     사회 | 2021.03.13
정세균 총리 “직원투기 LH, 국민신뢰 회복 불능 기관” 질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공사에 대해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면서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 ...     사회 | 2021.03.11
시민·종교·노동계 “기후·노동·인권악당 포스코는 삼진아웃”
오는 12일 최정우 현 회장 연임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앞 둔 포스코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규탄 목소리가 크다.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시민단체 참여 ...     사회 | 2021.03.11
임은정 검사 "공무상 기밀누설 고발?...누구를 위한 기밀인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검사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     사회 | 2021.03.10
천안 ‘아스트레아파트’ 피해액 100억대 시행사는 연락두절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아스트레아파트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진다. 시행사 대표들의 잇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대책 마련이 ...     사회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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