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태안화력' 또 외주 노동자 사망...“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고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10일 60대 개인 화물차 기사가 대형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민중공동행동이 12일 성명서를 ...     사회 | 2020.09.16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 46% '부정' 45%, 추미애 영향 적어
의료계가 파업하고 야당과 언론들은 무차별적으로 추미애 의혹제기에 나서고 있음에도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이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와 결부시키지 않는 것으로 ...     사회 | 2020.09.14
임은정 검사 대검 감찰연구관 발령...檢. 떨떠름 vs 네티즌 환호
법무부가 울산지검 임은정 부장검사를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냈다.   법무부는 10일 "금일 임은정 검사(울산지방검찰청 검사)를 대검찰청 ...     사회 | 2020.09.13
정은경 질본청장 고발한 '시민단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소
정은경 질본청장을 두고 '정치방역으로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한 시민단체들이 도리어 피소됐다.   시민단체인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을 이끌고 있는 오천도 대표가 ...     사회 | 2020.09.12
"조선일보 추미애 기사, '윤석열 검찰 작품' 의심"
8일 조선일보는 '단독' 타이틀로 "흙수저 일병, 17분 늦었다고 감옥갔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의 부제는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이란 괄호와 함께 '2030세대들 秋 ...     사회 | 2020.09.11
檢, 보석취소된 전광훈 씨 구인장 집행 서울구치소 재수감
검찰이 법원에 의해 전격적으로 보석이 취소된 전광훈 씨(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신병을 확보,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이 나온 7일 관할 종 ...     사회 | 2020.09.10
박해전 “사회정의 새 이정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가 성명을 통해 환영했다. ...     사회 | 2020.09.09
新저격수 떠올랐던 조수진 의원, 재산 허위신고로 낙마하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21대 국회 야당 저격수 중 하나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조 의원은 나경원 이언주 등 화력을 가진 야당 여성의원 ...     사회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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