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재명 지사 "임대차3법 시행, 상생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할
지난 7월 30일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31일부터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일단 전세값이 상승했다는 보도들이 이 ...     사회 | 2020.09.25
안진걸-하승수 "박덕흠 비리의혹 눈덩이, 뇌물죄로 처벌해야
조선일보 일가의 불법비리를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3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피감기관 압박 수백억 ...     사회 | 2020.09.24
‘윤석열’ 장모 최씨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상 시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스타파>>는 19일 장모 최 씨가 지인과 나눈 녹취 ...     사회 | 2020.09.23
조국 "동생 유죄 법정구속, 송구...가족관련 혐의 모두 무죄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8일 특정 ...     사회 | 2020.09.22
시민 4만여 명 "윤석열 부인 김건희 빨리 수사하라" 진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주자조작 의혹 수사촉구 진정서가 시민들에 의해 제출됐다.   17일 김민웅 경희대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은우근 광주대 교수, ...     사회 | 2020.09.21
“이재용 영장에서 삼성생명 빼달라 요구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삼성쪽 변호인단이 한겨레신문의 ‘삼성쪽 변호사가 지난 6월 4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에서 삼성생명 관련 부분을 빼달라고 검찰 수사팀에게 요구했다’는 ...     사회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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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johnanz | 2020.09.18
조국 "강용석 김세의 김용호 등 허위사실 유포 엄정 처벌 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아들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했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     사회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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