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法,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항소심,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집회 및 시 ...     사회 | 2020.11.16
이재명 “국힘당의 친일파 공수처장 후보추천은 국민 조롱한 것”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9일(월) 18시까지 추천위원별 공수처장 후보자 제시절차를 마무리하고, 13일(금)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     사회 | 2020.11.14
法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배동욱’...조직 갈등 새로운 국면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내부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소공연 분란의 단초가 된 신청사건에서 배동욱 중앙회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     사회 | 2020.11.13
‘산재 국선제도’...“공인노무사의 과도한 영업 자유 침해 우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대응 하기 위한 노무사들의 움직임이 조직화 되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대응 특별 ...     사회 | 2020.11.1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특조위원장' 등 직무유기 검찰고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이하 ‘특조위’) 위원장 장완익과 부위원장 겸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이하 ‘가습기 소위&rsq ...     사회 | 2020.11.11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사유 확대...
사립학교의 이사 등 임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 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 집행정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사회 | 2020.11.10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불복해 항소장 제출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회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최고수준의 형량인 정직 2년과 재판비용 일체를 부담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동환 목사와 공동 ...     사회 | 2020.11.08
여당의원·시민단체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자" 토
국가보안법이 16년 만에 다시 시민들과 여당 의원들에 의해 공론화 광장으로 나왔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는 5일 국회에서 <표현의 ...     사회 | 2020.11.08

글쓰기

 1  이전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다음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