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방용훈 동서 김영수 직격 폭로 "방씨 자식들 행동은 패륜보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의 부인 고 이미란씨의 자살과 관련 그의 장모가 직접 쓴 편지에 쓰인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씨가 자살에 이르기까지 자식 ...     사회 | 2020.11.25
국회 병역법 개정안 의결...'BTS' 군입대 연기 가능해져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     사회 | 2020.11.24
“법원 조직법 위반한 ‘권순일’ 구속 수사해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양승태 코트의 사법농단 사건의 공범이라며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칠다. 이와 함께 한 민사사건에서는 주심 대법관을 맡아 법에 따라 기일을 준수 ...     사회 | 2020.11.23
시민단체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에 대한 위법 판결 유감
법원이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에 대한 압류가 위법이라고 판단한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0일&nb ...     사회 |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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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markus | 2020.11.21
국회 법사위, ‘후관예우’ 방지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는 16일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 ...     사회 | 2020.11.20
이재명 "최고금리 4%p 인하 환영....더 낮춰야"
정부가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연 20%로 4%포인트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영한다면서도 "불법사채 무효,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 | 2020.11.18
시민사회 그들이 한국타이어 ‘조현범’ 엄벌 촉구 하는 이유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김남근 변호사 등 시민사회 인사 10명이 항소심이 진행 중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구 한국타이어그룹) 조현범 사장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     사회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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