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기각...황운하 “당연한 귀결”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당선무효소송을 기각했다.   따라서 황 의원은 현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 ...     사회 | 2021.04.30
“재산소득비례 벌금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재산소득비례 벌금제' 도입을 두고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모로 가도 서 ...     사회 | 2021.04.29
法 '소음성 난청’ 부지급 취소 판결...근로복지공단에 무슨 일이
시끄러운 작업환경에서 근무했던 재해자들이 오랫동안 일하면서 소음성 난청 피해를 입고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업장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소음 노 ...     사회 | 2021.04.27
우원식 “돌아선 민심, '특권배제 민생 균형'으로 되돌려야”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당권경쟁이 뜨겁다.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 등 3인이 뛰고 있는 당 대표 후보 경선에서 객관적으로 뚜렷이 승기를 잡았다고 할만한 후 ...     사회 | 2021.04.27
'뮤지컬 박정희' 가세연과의 갈등 딛고 서울공연 재개
뮤지컬박정희의 서울공연이 재개된다.   제작사인 ㈜뮤지컬컴퍼니A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8일~30일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 로운아트홀에서 일일 ...     사회 | 2021.04.26
고양시, 고양시법원 승격 등 위해 시민전문가 머리 맞대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고양지방법원승격, COP28 유치,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을 위한 추진전략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과의 이음, 정책이야기 Ⅰ’을 ...     사회 | 2021.04.24
法 가세연 신청 ‘뮤지컬 박정희’ 공연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가로세로연구소가 신청한 뮤지컬 박정희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뮤지컬 박정희는 제작사가 밝힌 것과 같 ...     사회 | 2021.04.23
日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위한 국제원고인 모집
국내 한 환경단체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소송이 제기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국제 ...     사회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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