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김봉현 술자리 접대 뇌물 1/N ‘검사’ 불기소에 패러디 봇물
라임자산 운용사태와 관련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8일, 수사대상 검사 3명 중 1명만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검사 2명은 블기소 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봇 ...     사회 | 2020.12.12
김남국 “낙태죄, 男 의견 묻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곧 폭력”
국회에서 지난 8일 열린 낙태죄 폐지 공청회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자 이에 대한 반격이 곧 바로 ...     사회 | 2020.12.11
시민단체, 윤석열 이두봉 등 고발 및 ‘윤석열 퇴진, 검찰개혁’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날인 7일 천주교 성직자 등 4,000명,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서울대학교 민주동 ...     사회 | 2020.12.09
천주교 불교 개신교 3대 종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당장 제
천주교, 불교, 개신교 등 3개 종단이 오는 12월 10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2주기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nb ...     사회 | 2020.12.09
‘윤석열’ 자랑스런 서울대 동문 1위(?)...“매우 개그스러워”
일부 언론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대 재학생, 교원, 동문들의 커뮤니티라고 알려진 ‘스누라이프’에서 오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자랑스런 서울대 동문을 ...     사회 | 2020.12.08
“차장님 결제까지 났다”고 했다가...“잊어버리는 게 좋겠다”
포스코건설 ‘입찰 로비 장부’인 이른바 ‘포스코건설 X파일’을 둘러싼 의혹이 짙어진다. 해당 장부는 지난 2018년 7월 3일 경찰이 압수한 것으로 알 ...     사회 | 2020.12.07
김민석 의원 “평검사 여러분, 그대들의 수장은 중립적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 3선)이 검찰개혁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평검사들에게 ...     사회 | 2020.12.06
추미애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고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올린 내용을 말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위에 복귀하는 ...     사회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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