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국정원은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 사찰정보 공개하라"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18일 국가정보원의 사찰기록과 정보자료 일체의 정보공개와 관련 구체적으로 특정한 보완 청구서 ...     사회 | 2020.12.22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행 3년, 선고 사례 드물어...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목)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행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 ...     사회 | 2020.12.2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참위, 비리 의혹 검찰고발“ 기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들과 이들과 연대한 시민단체 ...     사회 | 2020.12.18
대북전단 살포시 최대 징역 3년...대북전단금지법 국회 통과
앞으로는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 살포가 전면 금지되고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국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     사회 | 2020.12.17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로 넘어가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 187표의 찬선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국가정보원은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 북한 및 해외의 정보만을 수집하는 기관으로 ...     사회 | 2020.12.16
이석기 “나이테는 겨울에 더 단단한 부분을 만든다”
이석기 전 의원이 박근혜 정권의 내란음모조작사건으로 2013년에 구속되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재판거래로 최종 9년 8월형을 선고받고 현재 8년째 수감중이다. &nb ...     사회 | 2020.12.15
"유신부터 인혁당 교포간첩, 광주발포. 녹화사업 등 명령자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와 지자체들이 10일부터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 ...     사회 | 2020.12.14
‘최영애’ 인권위원장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슬픈 사연
국민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인식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직무유기죄로 고소당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     사회 |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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