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문 대통령, 법무부장관 박범계 환경부장관 한정애 등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그 자리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후보자로 내정하는 등 부분개각을 단행했다.      3 ...     사회 | 2020.12.30
국회,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이건리 2인 최종 추천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사 ...     사회 | 2020.12.30
윤석열 복귀에 분노한 文 지지층 '이재명' 지지 쏠림 현상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인용하면서 정국에 파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분노한 문재인 지지층이 선명한 개혁 색깔을 띄고 있는 이재 ...     사회 | 2020.12.29
민주당 “검찰개혁 지속...조속한 공수처 출범으로 상호견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조치가 법원에서 무력화 되면서 윤 총장이 9일 만에 다시 검찰 수장으로 복귀했다. 이후 윤 총장은 곧바로 출근, 동부구치소 ...     사회 | 2020.12.28
남양주 와부읍 ‘덕소5A구역’ 조합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위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58-15번지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덕소5에이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덕소5A)의 임시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의 위조 의혹 ...     사회 | 2020.12.27
法,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尹 “사법부에 감사”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2개월 정직 징계 중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판사사찰' 등의 이유로 추미 ...     사회 | 2020.12.25
法,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모두 유죄, 징역 4년 법정구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법원은 기소된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 ...     사회 | 2020.12.24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사참위 해명은 자가당착!”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등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수뇌부를 두 차례나 고발했다. 제1차는 지난 11월 10일이었다. 대상은 장완익 ...     사회 | 2020.12.23

글쓰기

 1  이전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다음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