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지인을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음주운전한 前야구선수 정수근 법정
3차 술자리 제안을 거절한 지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폭행한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 씨 (48)가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됐다.   ▲ #의 ...     사회 | 2025.01.10
'용산아파트 마약파티 추락사' 경찰관에 마약 판매한 30대 남성
아파트에서 마약 파티를 벌이다 현직 경찰이 추락사한 사건인 이른바 ‘용산 아파트 경찰 추락사건’에서 추락사한 경찰에게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 ...     사회 | 2025.01.09
'충남 보험왕의 최후'..400억원 대 사기 행각 벌인 40대 보험설계
기존에 없는 보험 상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받아 보험금 돌려막기 하며 4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보험 설계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5.01.08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뇌물 수수한 심사위원들 모두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법원 ...     사회 | 2025.01.06
자신이 불법 과외한 학생에게 입시 최고점 준 음대 교수 항소심도
음대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불법 과외한 학생들에게 최고점을 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음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형이 유지됐다.   ▲ 중 ...     사회 | 2025.01.03
탈북민과 노인 등 사회적약자 상대로 다단계 사기 행각 벌인 부자
탈북민들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만 골라 다단계 판매 사기행각을 벌인 부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     사회 | 2025.01.02
고의로 왼팔뚝 절단하고 억대 보험금 타낸 20대 실형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팔 부위를 절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법원 재판부     ©법률닷컴 ...     사회 | 2024.12.31
공수처 비판 기자 폭행한 변호사 정직 6개월.. 法 "징계 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 관련한 비판 기사를 쓴 기자를 폭행한 여성 변호사에게 내려진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사회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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