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인기 유튜버 '쯔양' 협박해 금품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 실형 법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브 ‘구제역’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수원지법 ...     사회 | 2025.02.21
수억원대 범죄 수익금 조폭 지시로 세탁한 20대 2명 모두 실형
자금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수억 원대 범죄 수익을 세탁한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법 ...     사회 | 2025.02.20
"왜 밤에 시끄러워" 20대 외국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늦은 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20대 외국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 ...     사회 | 2025.02.19
성형 중 숨진 홍콩 재벌가 손녀 집도의 벌금형..'과실치사혐의는
홍콩 재벌가 손녀의 성형 수술을 집도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수술실 병원     ©법률닷컴 & ...     사회 | 2025.02.19
"박영수 '50억 클럽' 혐의 무죄 납득 어려워"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법원     ©법률닷컴   대장동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지목됐던 박영수 전 특검 ...     사회 | 2025.02.17
'軍 월급 절반 씩 나누자'..대리 군입대한 20대 예비역 집행유예
월급의 절반씩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로 군에 입대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춘천지법     ©법률닷 ...     사회 | 2025.02.15
의식 잃은 80대 이모 방치해 사망케 한 60대 남성 실형
의식을 잃은 80대 이모를 방치해 사망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부     ...     사회 | 2025.02.13
학생안전 부주의로 '체험학습 사망사고' 야기한 초등 교사 유죄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학생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교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     사회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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