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월성원전 부지 방사능 노출...民主, 야당 감사원 검찰에 공세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 발전소 부지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포항MBC>는 한수원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월성원전 부지가 ...     사회 | 2021.01.11
국회 본회의, 중대재해처벌법 등 26건 안건 의결
국회는 8일(금) 열린 제38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4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 ...     사회 | 2021.01.10
법원 "日, 위안부 배상해야"...할머니측 “일본 사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 ...     사회 | 2021.01.09
가세연,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성폭행 의혹 제기...SNS 시끌
전 국회의원인 강용석 변호사와 전 MBC기자인 김세의 씨, 그리고 일명 연예부장으로 통하는 전직 연예부 기자였던 김용호 씨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     사회 | 2021.01.08
문 대통령 “정인이 학대 사망,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에 직접 언급했다. 입양아인 ‘정인이’는 생후 7개월쯤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으나 생후 16개월에 세상을 떠났다. 경찰 ...     사회 | 2021.01.06
민주당 최고위, 이낙연 사면론에 “당사자 반성 중요” 제동
연초 정치권을 들썩이게 했던 이낙연 대표의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 '사면건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 ...     사회 | 2021.01.04
가습기와 연초박 피해자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촉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연초박 피해자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촉구K 등 가습기살균제와 KT&G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및 한국타이어 공장 등 대기업 제품 ...     사회 | 2021.01.02
송파 헬리오시티 ‘하자보수 소송’ 놓고 조합 & 입대의 신경
송파구의 랜드 마크로 자리 잡은 송파 헬리오시티가 입주 2년을 넘긴 가운데 하자보수 소송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사회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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