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수상한 ‘대한노인회법안’(?)...“대한노인회 설립목적과 상충”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 19명이 지난 5월 3일 대한노인회법안을 발의했다. 입법 제안이유에서 김태호 의원 등은 현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     사회 | 2021.06.13
檢 빗썸 '이정훈' 기소 지연에 피해자들 부글부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특수 수사인력을 투입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각가지 억측이 나온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     사회 | 2021.06.12
공수처 윤석열 입건, 이준석 “공수처 시험대” 나경원 “신독재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했다는 소식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는 "윤 전 총장이 아닌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는 평을 내놨다. 또한 이 ...     사회 | 2021.06.11
‘강제징용 피해자 패소 판결 판사 탄핵 청원, 동의 급속 늘어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 ...     사회 | 2021.06.09
국방부, 8월까지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 운영
국방부는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TF장 인사복지실장)를 구성해 ...     사회 | 2021.06.08
“고위 공직자 부동산 불법혐의, 부끄러워 손에 땀이 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 발표를 두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를 국민께 ...     사회 | 2021.06.02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1일 오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충무실에서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배우자 천계숙 씨 ...     사회 | 2021.06.02
법사위, 여당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청와대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기한인 ...     사회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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