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윤서인, 80억 원 대 피소?..정철승 변호사 “깨진 유리창 수리해
김원웅 광복회장이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만화가이자 유튜버인 윤서인 씨에게 위자료 83억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주목되는 가운데 독립운동 ...     사회 | 2021.01.20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사태 ...     사회 | 2021.01.19
法 성희롱 의혹 달서구의회 ‘김인호’ 의원직 유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성희롱 의혹으로 제명됐던 김인호 대구 달서구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인호 ...     사회 | 2021.01.18
“기자 상대 거액 손배소, 최정우 책임져야”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노동자들의 직업병 실태 등을 다룬 포항MBC 다큐 <그 쇳물 쓰지 마라> 방송과 관련 기자 개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 ...     사회 | 2021.01.16
대법원,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최종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이 ...     사회 | 2021.01.14
檢 “정인이 양모, 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 살인죄 적용
검찰이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수감된 ‘정인이 양모’인 장 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 장 씨가 정인이가 죽을 것을 알 ...     사회 | 2021.01.13
‘윤화섭 안산시장’, 도시공사 양근서 전 사장과 이전투구
안산시의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다. 시는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고소에 대한 안산시 감사관 입장’을 밝혔다. 양근서 전 안 ...     사회 | 2021.01.13
'이문3조합’ 비대위 리스크 벗어나 사업 탄력 받을 듯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대가 1만3000여 가구가 입주하는 ‘미니 신도시’ 이문·휘경뉴타운으로 변신 중인 가운데 그 중심 사업지구인 이문 ...     사회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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