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윤석열 검찰, 나경원 봐주기 더는 안 된다”
“윤석열 검찰체제의 나경원 전 의원 봐주기 및 비호, 해도 해도 너무하다. 검찰은 딸 성적을 10번에 걸쳐서 최고 10단계까지 정정한 성적비리도 무혐의한 것뿐만 아니 ...     사회 | 2021.02.10
“1인당 연100만 원 기본소득, '결단'하면 수년 내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드라이브가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이 지사는 휴일인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달아 두 건의 장문의 글을 올려 기본소 ...     사회 | 2021.02.08
민변 김종보 변호사 “포스코 최정우 회장 긴장하라”
포스코가 시끄럽다. 잇따르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악화되고 있는 경영지표 등의 악재도 겹친다. 결국 그 책임은 최정우 회장이 져야만 한다. 그럼에도 그 ...     사회 | 2021.02.06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사상최초 현직판사 탄핵
국회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4일 국회는 ‘사법농단’으로 재판을 받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     사회 | 2021.02.05
과거사 피해단체들, '진화위' 즉각 가동과 부적격자 전원교체 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즉각적인 가동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가운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전원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사회 | 2021.02.04
“검찰, 개혁에 방관하거나 타율적 존재 되지 않아야”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검찰이 검찰개혁을 방관하거나 비판하는 수동적, 타율적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한 ...     사회 | 2021.02.03
이탄희 의원 “임성근 판사 탄핵안, 국회의원 161명 공동발의”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 현직법관 탄핵안이 제출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161명의 국 ...     사회 | 2021.02.02
“노무현 추도사도 국정원 사찰대상, 존안자료 다 밝혀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을 사찰한 전 국정원 사찰문건을 두고 ‘밝혀지지 않은 존안자료까지 모두 밝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     사회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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