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청탁성 금품 수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항소심서 벌금형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공소제기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 ...     사회 | 2021.07.17
사세행 "윤석열 김건희 부부 '특가법상 뇌물죄'로 고발한다
 14일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 부부가 삼성전자 ...     사회 | 2021.07.15
文 "한국판 뉴딜,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대한민국 미래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2.0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r ...     사회 | 2021.07.15
조국, 정경심 항소심 결심공판 침묵한건 '법관 이홍훈' 별세 때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일인 12일 조국 전 장관이 침묵을 지켰던 애틋한 사연이 알려졌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은 물론 부인 정 교수의 재판 등 주요 ...     사회 | 2021.07.14
민주당 이용빈 의원,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법 대표발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 시기 변경 및 거짓신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 ...     사회 | 2021.07.13
이낙연-열린공감TV 재판, '열린' 勝...李 "민형사소송 계속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 치열한 경선전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후보측에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측에 제기한 영상삭제 가처분 재판은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     사회 | 2021.07.11
法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경기교육청 "판결 결과 유
  경기도교육청은 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학교법인 동산학원(안산동산고등학교)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 ...     사회 | 2021.07.09
빗썸 ’이정훈‘ 1000억원대 사기와 5,000만불 공정증서 사기 재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빗썸홀딩스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이 1000억 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     사회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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