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시행령 개정 신속 피해보상
27일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 의결했다. 이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이상반응 심의가 한결 빨라지게 ...     사회 | 2021.07.28
김경수 전 경남지사 창원교도소 수감 "가시밭길 잘 헤쳐 나
 지난 대선에서 포털사이트 뉴스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일당의 사건에 개입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6일 재수감됐다. ...     사회 | 2021.07.27
홍정민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23일(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장애 학생을 대 ...     사회 | 2021.07.26
국회 법사위 후반기부터 국민의힘이 맡기로...여야 11:7 배분합의
결국 국회 법사위를 후빈기부터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정리된 여야 합의문이 나왔다. 23일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법사위원 ...     사회 | 2021.07.25
조계종 사설 사암 전 여자신도회장 수십억 못 받고 있는 사연은?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              편집   추광규 기자]    경기도 안양시에 있 ...     사회 | 2021.07.23
국가보훈처,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 독립유공자 공적 '변동 없음'
▲     © 추광규     국가보훈처는 최근 언론 등에서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의 독립운동과 관련하 ...     사회 | 2021.07.22
시민단체 사세행,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
감사원장을 사직하고 17일만에 국민의힘에 입당, 대선행보에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약칭 공수처)에 피소됐댜.   19일 ...     사회 | 2021.07.20
추미애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사건을 두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수사방해도 공판진행도  검언유착스러웠다"면서 " ...     사회 | 2021.07.18

글쓰기

 1  이전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