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손봉기’ 대법관 후보, 민주화법 부정으로 직권남용 고발당할까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가운데 전 상주여상 교사가 민주화법을 부정하고 직권남용을 했다면 ...     사회 | 2021.08.07
“채무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9월 중 연장 여부 검토”
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월 말까지 설정돼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에 대해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 ...     사회 | 2021.08.06
'이정훈' 주식 등 줄줄이 가압류...'빗썸' 매각 급제동 걸릴 듯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  편집 추광규 기자]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매각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위메이드가 비 ...     사회 | 2021.08.04
전두환, 순자씨와 9일 '사자명예훼손' 광주재판 출석 예정
   지난 해 광주 5.18 기념공원에 설치됐던 살인마 전두환 흉상 (사진=은태라 기자)   5·18 때 헬리콥터 사격을 봤다고 ...     사회 | 2021.08.04
유승민 "윤석열, 부정식품 발언은 충격, 헌법위배 위험한 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발언이 또 사람들을 갸우뚱거리게 하고 있다. MBN 인터뷰 중 '부정식품'에 관한 언급 때문이다.   윤 예비후보는 앞서 120시간 노 ...     사회 | 2021.08.03
정대택 “문건에 쥴리 없어..윤석열캠프 법률팀이 틀려. 고소하겠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장모 사기 피해자로 알려진 정대택 씨를 포함한 김건희 씨의 유흥접대부설, 불륜설을 퍼뜨린 관련자 총 10명을 일괄 고 ...     사회 | 2021.07.31
국가는 빼앗긴 단재 신채호 선생 삼청동 집터 소유권을 반환하라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상임대표:이장섭)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 삼청동 집터 소유 ...     사회 | 2021.07.30
야당의원에게 수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당한 안진걸 소장 등에 시
현역 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부동산 비리를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에게 거액의 보복성 민형사상 소송을 감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 국민의힘 이주 ...     사회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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