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法 “아들에겐 80억 딸들에겐 2천만원만 유산 물려준건 잘못”
    딸 9명, 아들 1명을 둔 부모가 생전에 80억대에 달하는 부동산을 아들에게만 모두 증여하고 딸들에게는 2000만원만 증여한 후 사망하자 ...     사회 | 2021.10.12
중개와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규정과 법리, 대법원 판결은?
   서울지방중앙법원 (사진=은태라 기자)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알선한 것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     사회 | 2021.10.11
法 블랙박스에 담긴 이 말 때문에 택시기사 ‘징역 1년 6개월’
‘어휴 깜짝이야’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6시 48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골목길에서 택시를 몰던 기사가 내뱉은 혼자말이다. &nb ...     사회 | 2021.10.10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임대차법 도입 돼야”
▲ 아파트 분양     ©법률닷컴   유엔이 정한 ‘2021 세계 주거의 날 World Habitat Day’을 맞아 세입자 주거 안정을 ...     사회 | 2021.10.09
“식약처 특사경 업무에 의료용 마약류 추가, 이젠 결단해야”
최근 5년간 도난·분실 마약류 총 52,258개에 달하며 실제 2017년~2021년(상반기)까지 매해 평균 1만 개 이상의 의료용 마약류가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사회 | 2021.10.08
'개포1단지' 정비기반시설공사 입찰 둘러싸고 수상한 자격 논란
  지난 2018년경 철거전 개포1 단지 자료사진 © 신문고뉴스   서울 강남권 대표적 재건축단지인 '개포주공1단지'가 정비기반시설공사 ...     사회 | 2021.10.07
감사원, 지난 3년 간 내부감찰 징계는 4명에 불과
▲ 감사원 자료사진   © 이재상 기자   공무원수 1800여명에 달라는 감사원의 지난 3년간 내부감찰 징계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     사회 | 2021.10.06
경제검찰 ‘공정위’ 자체감찰로 적발한 징계 5년 간 단 2명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에 대해 우리 사회는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를 요구하지만 공정위 내부에서 비위와 반부패를 스스로 적발하는 ‘직무감찰&rsqu ...     사회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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