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용혜인 “영아 동반 의회의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받아들여야”
▲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용혜인 의원   © 김승호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 용혜인 의원 ...     사회 | 2021.08.18
대법, 자본시장법 위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유죄 확정
  대법원이 600억원대 불법투자금을 유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이하 밸류)대표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 대표는 밸 ...     사회 | 2021.08.18
홍준표 "공수처 폐지, '국수본' 국가수사국으로 확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오는 17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홍 의원 측에 따르면 홍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한 ...     사회 | 2021.08.17
'정대협 의혹' 윤미향, 11개월 만에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공동대표 시절 단체 보조금 및 후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     사회 | 2021.08.14
정진웅 '한동훈 독직폭행' 유죄..'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지난해 이동재 전 채널A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한 휴대폰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징역&nb ...     사회 | 2021.08.13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유죄...징역4년 벌금 5천만 원 선고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2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그리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     사회 | 2021.08.12
‘성락교회’ 재산·운영권 분쟁 4년 주요 소송 결과 살펴보니..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추광규 기자]   2017년 촉발된 성락교회(대표자 김성현 목사)와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의 ...     사회 | 2021.08.11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에 이 부회장이 포함 되었음을 발표 ...     사회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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