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무부 '황제우산' 갑질의전 '반전'...머쓱한 최재형, 던지고 침
문재인 대통령은 '미라클' 작전명으로 아프가니스탄인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 390명을 국내에 무사히 귀국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에 외신이 앞다투어 "세계의 본보기가 된 대 ...     사회 | 2021.08.31
금융피해자연대 “1조원대 사기꾼 ‘김성훈’ 檢 약점 잡았나?”
 27일 열린 기자회견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사회 | 2021.08.29
이재명 "언론중재법 지지...이쉬움 있더라도 언론개혁 첫 발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야당과 일부 언론계는 '언론재갈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선후보(이하 후보)가 ...     사회 | 2021.08.28
'사퇴는 신의한수'(?)..윤희숙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사퇴 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자로 지목된 후 의원직 사퇴라는 멋진 결정(?)을 내린 것이 큰 논란이 되며 윤 의원이 첫 의도 ...     사회 | 2021.08.27
[한웅의 법 이야기] 부산대 의전원, 조민 입학 취소는 위법처분
부산의전원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누구를 편들자는 게 아니다.& ...     사회 | 2021.08.25
이재명 "수술실 CCTV법, 정치가 부름에 응답" 복지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이하 후보)가 수술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 ...     사회 | 2021.08.24
입법조사처,
▲ 대한민국 국회...본회의 모습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20일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제목 ...     사회 | 2021.08.21
13개 시민사회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
지난달 27일 언론개혁의 첫걸음으로 평가 받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며 ...     사회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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