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법 발의 돼
LH직원들의 광명 시흥지구 신도시 예정지 투기사태로 불거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결국 현 여권의 재보선 참패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     사회 | 2021.04.14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 김태영·김성찬 ‘천안함 거짓말’ 공수처
인터넷매체 <진실의길>과 정치 칼럼매체 <서프라이즈> 대표인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주당 추천위원이었던 신상철 대표가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과 ...     사회 | 2021.04.12
용산 ‘한남4구역’ 오에스 요원 동원 서면결의서 징구 논란
  서울 용산구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이 오는 4월 17일 2021정기총회를 준비 중인 가운데 정비업체의 ...     사회 | 2021.04.10
이재명, 재보선 참패에 “준엄한 결과 마음 깊이 새기겠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큰 차이로 참패한 여권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 민심의 회초리를 달게 받겠다는 자세 ...     사회 | 2021.04.09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무상급식 반대, 4.7 선거일에도 비판 받아
4.7 재보궐선거 당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무관하지 않은 각급학교 무상급식을 놓고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등 먹거리 ...     ,사회 | 2021.04.08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 3% 승부vs국힘 15% 낙승 예측
여야가 4·7 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 모두 자신들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은 3%내의 승리를 점치 ...     사회 | 2021.04.07
소비자주권, 박영선 '선언적 구호'..오세훈 ‘공익성 결여’ 평가
4.7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있는 5일, 소비자권익보호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     사회 | 2021.04.06
"오세훈, 거짓말이 또 거짓말 낳는 거짓말 게이트 빠져든 것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10년 전 서울시의회와 곽노현 교육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반대 한다면서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주민투표 최종 투표율이 개표기준에 미 ...     사회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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