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KT 국회의원 쪼개기 불법 후원' 관련 구현모 KT대표 등 임원들
상품권 할인을 통해 얻은 11억 5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 중 약 4억 3천8백만 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 ...     사회 | 2021.11.08
흡연 경력 20년 폐암 진단, 담배제조 회사 상대 손배소 가능할
담배로 인해 폐암 판정을 받은 흡연자의 의료비용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가 기각됐다. 이유는 "담배회사는 담배의 ...     사회 | 2021.11.06
‘일산대교 무료통행’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도 유지된다
    법원이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본안에서 다투라는 취지로 인용했지만 경기도가 전체 인수금액 중 일 ...     사회 | 2021.11.05
하루에 여러 은행 동시대출 직장인 실형 선고 이유 알고보니
  하루에 여러 은행에서 동시대출을 신청한 직장인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정한근 판사)은 지난 31일 사 ...     사회 | 2021.11.03
층간소음 항의 피해자 폭행하고 촬영 휴대폰 파손 ‘벌금형’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을 촬영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깨뜨린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 ...     사회 | 2021.11.02
“집주인이 건물수리 거부하면 직접 고치고 월세에서 빼면 돼”
 엄정숙 변호사 자료사진    “얼마 전에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어요.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 ...     사회 | 2021.11.02
술마시고 핸들만 잡아도 '음주운전'에 해당될까?...처벌은 어느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본다. 현행 판단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집중력 결핍, 판단력 감소, 자제력 상실, ...     사회 | 2021.11.01
‘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인사건 다시 미제사건으로..
영화 '살인의 추억' 스틸컷    12년 전 발생한 제주의 '보육교사 살인사건'이 다시 한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대법원(주심 대 ...     사회 |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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