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檢, '선거법 위반'혐의 김혜경 2심도 300만원 구형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 식사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 ...     사회 | 2025.04.15
대법,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일부 혐의 무
▲ 대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 ...     사회 | 2025.04.14
"왜 지시를 안 따르는 거야" 부하 직원 무차별 폭행한
자신의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은행 지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 ...     사회 | 2025.04.11
"왜 날 신고해" 초등학교에 붉은색 락카 뿌린 60대 남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건물에 붉은색상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서부지방법원 #서부 ...     사회 | 2025.04.10
7년 전 성폭행 사실 밝혀진 여고 행정실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7년 전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구속 상태였던 여고 행정실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 #법원 #판사 ...     사회 | 2025.04.09
돈을 갚지 않는 지인 해외에서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집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지인을 외국으로 보내 일하게 한 뒤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 ...     사회 | 2025.04.08
주먹과 도구로 2세 딸 수십 차례 폭행한 20대 아빠 1심 실형→2심
2살 된 딸이 운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법원 춘천지법   & ...     사회 | 2025.04.08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조치...광역형 비자 제도 시행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2일(수)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제 및 지역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신설 등을 주제로 법무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과 ...     사회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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