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法 “노웅래 자택 3억원 돈 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원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검찰의 돈다발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낸 준항 ...     사회 | 2025.01.20
'함께 술 마시자' 동료 여경 성폭행 미수 및 여고생 추행한 경찰
신입 여성 동료와 생면부지의 여고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자료사진      ©법률닷컴 ...     사회 | 2025.01.17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 하루 만에 모방 범죄 한 20대 남성 집
30대 남성의 사주를 받은 10대들이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을 모방해 하루 만에 동일 범죄를 저지른 20 ...     사회 | 2025.01.16
유명인들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가짜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로 유포하고 수억대 수익을 얻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법 인천지 ...     사회 | 2025.01.16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40대 1심 유죄→2심 무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해 유죄를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판결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 ...     사회 | 2025.01.14
출산 감추려 신생아 살해한 20대 미혼모 집행유예
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갓 태어난 아기를 질식사시킨 20대 미혼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판결     ©법률닷컴 ...     사회 | 2025.01.13
전북 유일 프로파일러, 성추행 혐의 실형 법정구속
미허가 민간학회를 운영하며 학회의 여성 회원들을 추행한 유명 프로파일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법원     © ...     사회 | 2025.01.13
'신림역에서 女20명 죽이겠다' 온라인에 살인 예고한 20대 남성
신림역에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cop ...     사회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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