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왜 농사 안돕냐고"..매형 흉기로 위협하고 무면허 운
인삼 농사를 돕지 않는 매형을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한 대가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     사회 | 2025.03.03
'성에 제거만 했었다면'..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성에가 낀 차량을 몰다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춘천지법     ©법률 ...     사회 | 2025.02.28
'고이율 대출'로 동포 유학생들 잔고증명 발급 도운 20대 베트남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같은 국적의 유학생들에게 체류 기간 연장에 필요한 잔고증명서 발급을 도와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20대 베트남인이 징역형의 집행유 ...     사회 | 2025.02.28
보험사 직원인 옛 경찰 동료에게 수사 기밀 유출 의혹 50대 경찰
친분이 있는 보험사 직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법원     ...     사회 | 2025.02.27
北피랍 후 간첩으로 몰려 징역 산 어부 51년 만에 무죄 판결
어로작업을 하던 중 북한에 납치 됐다 풀려난 뒤 간첩으로 몰렸던 어부가 유죄 확정 5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법원 ...     사회 | 2025.02.26
'날 고소하다니' 전 내연녀 몸에 불질러 살해 한 60대 남성 징역
사기죄로 자신을 고소한 전 연인의 몸에 방화해 살해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nbs ...     사회 | 2025.02.24
“법사위, 상법 개정안 즉각 의결해야”
▲ 법사위 자료사진 #법제사법위원회     ©법률닷컴   총수일가·지배주주 중심 거버넌스를 주주 중심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     사회 | 2025.02.23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로 지역에 활력을"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 ...     사회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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