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경제검찰 ‘공정위’ 자체감찰로 적발한 징계 5년 간 단 2명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에 대해 우리 사회는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를 요구하지만 공정위 내부에서 비위와 반부패를 스스로 적발하는 ‘직무감찰&rsqu ...     사회 | 2021.10.05
올해 임용 신임 법관 열명중 한명은 김앤장 출신
▲ 지난 2월 1일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2020년 신임전담법관 임명식.   © 이재상 기자   올해 임용된 157명에 달하는 신 ...     사회 | 2021.10.04
경찰까지 공모한 '김기현 강요미수' 일당들 대법원 실형
지난 2015년 울산 한 아파트 신축사업계획 시행이권을 얻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그의 비서실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던 일당들이 대법 ...     사회 | 2021.10.03
‘이민주’ 목사를 꽃뱀 칭하던 국제라이온스클럽 총재 1억원 물
▲ 전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곽예남 할머니의 딸 이민주 목사(48)가 자신의 명예를 지속적 ...     사회 | 2021.10.01
지하철범죄수사과, 상의에 땀닦은 손 '공연음란죄'로 잡아넣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남성들은 대중교통 지하철 안에서 양손을 잘 건사해야 한다. 특히 '만원' 지하철을 타면 '투탕카멘' 스타일로 서있어야 하는건 물론이다. 안그랬다가는 양 ...     사회 | 2021.09.28
주택연금 ‘공시지가 9억’ 한도 없애는 개정안 발의돼
    노년층의 복지 그물망 중 하나인 주택연금 혜택을 늘리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시지가 9억원의 한도를 없애는 것 ...     사회 | 2021.09.27
“유전무죄 무전유죄, 빗썸 대주주의 재판 지연 막아야”
 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무전유죄 유전무죄' 즉 돈으로 자신의 죄를 벗어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     사회 | 2021.09.26
대법원 “공공건설 임대주택 매매는 허용되지만 소유권 취득은..
대법원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간 매매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 ...     사회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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