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선고
▲ 김태현   © 이재상 기자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25)이 1심에서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형 ...     사회 | 2021.10.14
사법적폐청산연대, "이정훈,빗썸 신뢰성 저하 우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약 1억 달러(한화 1120억 원)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세가지 의혹이 제기된다.   사법적폐 청산 ...     사회 | 2021.10.13
法 “아들에겐 80억 딸들에겐 2천만원만 유산 물려준건 잘못”
    딸 9명, 아들 1명을 둔 부모가 생전에 80억대에 달하는 부동산을 아들에게만 모두 증여하고 딸들에게는 2000만원만 증여한 후 사망하자 ...     사회 | 2021.10.12
중개와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규정과 법리, 대법원 판결은?
   서울지방중앙법원 (사진=은태라 기자)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알선한 것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     사회 | 2021.10.11
法 블랙박스에 담긴 이 말 때문에 택시기사 ‘징역 1년 6개월’
‘어휴 깜짝이야’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6시 48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골목길에서 택시를 몰던 기사가 내뱉은 혼자말이다. &nb ...     사회 | 2021.10.10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임대차법 도입 돼야”
▲ 아파트 분양     ©법률닷컴   유엔이 정한 ‘2021 세계 주거의 날 World Habitat Day’을 맞아 세입자 주거 안정을 ...     사회 | 2021.10.09
“식약처 특사경 업무에 의료용 마약류 추가, 이젠 결단해야”
최근 5년간 도난·분실 마약류 총 52,258개에 달하며 실제 2017년~2021년(상반기)까지 매해 평균 1만 개 이상의 의료용 마약류가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사회 | 2021.10.08
'개포1단지' 정비기반시설공사 입찰 둘러싸고 수상한 자격 논란
  지난 2018년경 철거전 개포1 단지 자료사진 © 신문고뉴스   서울 강남권 대표적 재건축단지인 '개포주공1단지'가 정비기반시설공사 ...     사회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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