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청와대, 윤석열 후임 검찰총장 후보자 ‘예상대로’ 김오수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윤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지난 3월 4일 임기를 4개월 ...     사회 | 2021.05.05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피해자에게 전액배상하라”
IDS홀딩스 모집책과 정관계 비호세력 김영일 검사를 구속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와 함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투자기업 등의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들을 철저히 수 ...     사회 | 2021.05.04
개발 바람에 17년 생계 잇던 고양꽃도매시장 상가 날벼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40 소재 고양꽃도매시장(상인자치회장 김동현)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보다 더 심한 고역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거칠다.   지난 ...     사회 | 2021.05.03
경기남부 화성국제공항 추진 위한 공론화 합의형성 토론회
화성시 동. 서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기반시설과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화성시 롤링힐스 호텔에서 29일 오 ...     사회 | 2021.05.01
대법원,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기각...황운하 “당연한 귀결”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당선무효소송을 기각했다.   따라서 황 의원은 현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 ...     사회 | 2021.04.30
“재산소득비례 벌금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재산소득비례 벌금제' 도입을 두고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모로 가도 서 ...     사회 | 2021.04.29
法 '소음성 난청’ 부지급 취소 판결...근로복지공단에 무슨 일이
시끄러운 작업환경에서 근무했던 재해자들이 오랫동안 일하면서 소음성 난청 피해를 입고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업장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소음 노 ...     사회 | 2021.04.27
우원식 “돌아선 민심, '특권배제 민생 균형'으로 되돌려야”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당권경쟁이 뜨겁다.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 등 3인이 뛰고 있는 당 대표 후보 경선에서 객관적으로 뚜렷이 승기를 잡았다고 할만한 후 ...     사회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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