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1년 계약직 근로자 연차는 최대 11일 발생"
  대법원이 1년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 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     사회 | 2021.10.22
이민·출입국변호사회, “법무부,출입국관리소 외국인 노동자 가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한 외국인이 수 시간동안 이른바 ‘새우꺾기’고문을 당한 ...     사회 | 2021.10.21
시각장애인에게 ‘키오스크’ 소리없는 벽 두드리는 것과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   © 이재상 기자   최근 각종 매장에 늘어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 즉 키오스크에 대한 시각장애인 들의 접근권 보 ...     사회 | 2021.10.20
국감, 난청 처리기준 개정에도 불승인 폐해 만연 지적..'구체적
지난해 2월 소음성 난청업무 처리기준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산재인정 여부의 판정 기준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는 가 ...     사회 | 2021.10.19
무속신앙에 빠져 엄마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 실형 확정
무속신앙에 빠져 자신들의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세 자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첫째 ...     사회 | 2021.10.18
최근 3년간 성비위 교원 440명 피해자는 학생>교직원>일반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     사회 | 2021.10.17
이민주 목사, 전주시장 상대 행정소송 ‘공지영’ 그림자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두 번이나 방송에서 다루면서 인격살인을 당했던 위안부 피해자 故 곽예남의 딸 이민주 목사(여 47)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 ...     사회 | 2021.10.16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 ...     사회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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