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아동시설퇴소 나이 연장과 기본 권리 돕는 '좋은 어른법' 본회의
아동시설에서 만 18세가 되면 퇴소해 사회로 나오게 되는 보호종료아동의 퇴소 나이를 연장하고 주거와 안전 등의 기본적 권리를 돕는 일명 ‘좋은 어른법& ...     사회 | 2021.12.05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당초 예정된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비 ...     사회 | 2021.12.04
국회도서관, 안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 입법례 발간
  국회도서관은 11월 30일(화) '안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0호, 통권 제179호)를 ...     사회 | 2021.12.02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부담스러운 세입자, 지급명령으로 해결
몰지각한 집주인을 만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 중에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소송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     사회 | 2021.12.02
병역기피 목적으로 전신문신 2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 ...     사회 | 2021.11.30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포 30대 징역 4년 확정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성인출연음란물을 다수 배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됐다.  ...     사회 | 2021.11.30
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계약 및 인격권의 민법 도입 검토한다
▲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이재상 기자   법무부는 지난 11월 25일(목)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 ...     사회 | 2021.11.29
'미성년 리얼돌' 수입 제동..."아동 성범죄 증대 우려"
    여성의 외모를 본뜬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이 '미성년 여성'을 본뜬 리얼돌 수입은 막 ...     사회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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