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 '제자 성폭행'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3년 확정
  제자인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합의 하에 ...     사회 | 2021.12.14
法, 군부대 사격장 도비탄 맞은 골프장 캐디 국가상대 손배소 勝
  법원이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     사회 | 2021.12.14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급증…원격제어 앱 설치 신종 수법
최근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9월 387건에서 10월 474건, 11월에는 70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액도 9월 112억원에서 10월 135억원, 11 ...     사회 | 2021.12.12
범죄 수익 신속 몰수 및 추징 할 수 있는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중대범죄로 발생한 부정 수익들이 앞으로 신속하게 몰수 및 추징되어 국고로 환수 될 전망이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가 9일 오후 전체회의 ...     사회 | 2021.12.11
대법, '보복성 부당 인사‘ 전 용산경찰서장 무죄 확정
  부하 경찰에게 '구속 수사'나 '기소의견 송치'를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자 파출소로 전보시킨 혐의를 받았던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무죄가 확정 ...     사회 | 2021.12.10
타이어뱅크머신으로도 못막는 층간소음, 배구공으로 막는다?
  타이어뱅크머신 © 글로벌에코넷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몸싸움,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에 & ...     사회 | 2021.12.09
민사소송 1위, '명도소송' 해지사유는 차임연체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제기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은 명도소송인 것으로 조사됐다.   ...     사회 | 2021.12.08
'물려준 땅을 팔았다면 유류분소송 가능한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유류 상속분' 관련 법상식을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판례 해석을 내놨다.   ”두 형제 중 ...     사회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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