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해임 이유는 ‘성폭력’, 교육부는 “교수 해임 부당”
  ▲ 평택대에서 해임을 당한 선재원 교수  © 법률닷컴 교수 복직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평택대학교가 시끌벅적하다. 선재원 교수는 이 ...     사회 | 2021.12.25
“배드파더스 공익차원이라도 공개범위 과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사이트인 배드파더스의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     사회 | 2021.12.23
“코인 상장사기 빗썸 이정훈 유전무죄로 빠져나가는거 우려한다
국내 두번째로 이름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질적 대주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의장의 1600억 원대 코인 사기 상장 혐의 재판이 시민단체로부터 '공정성'문제가 제기됐 ...     사회 | 2021.12.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심의 포함.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제55회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공포안 33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ㆍ의결됐다.   ...     사회 | 2021.12.21
공정위와 법정공방 중 7년 동안 재심을 못가는 사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도움을 청한 한 하청업체 대표가 오히려 자신이 도움을 청한 공정위와 7년간의 법정 ...     사회 | 2021.12.21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30대 男 '무죄'
    음주 한 상태에서 오픈카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여자 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제주도 오픈카 사망 사고'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 ...     사회 | 2021.12.18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출제오류 명백해 전원 정답"
  올해 치러진 수능시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출제 오류라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해당 문항은 수험생 모두 정답으로 처리된 ...     사회 | 2021.12.17
"공정위, 홈플러스 상대 220억 원 과징금 부과 정당"
  납품업체에 줘야 할 물품 대금을 이유없이 깍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 처리하는 등 납품업체 직원들을 자사 종업원처럼 부린 홈플러스의 갑질이 ...     사회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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