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法 "'은마아파트' 추진위 구성 위한 선거관리위원 권한 없어
    은마아파트 소유주 모임인 ‘은마반상회’가 기존 추진위 임원에 대한 해임을 시도하는 가운데 법원의 결정으로 급제동이 걸 ...     사회 | 2021.06.23
“민주당의 종부세, 양도세 완화 결정 환영한다”
민주당이 결국 정책의총을 통해 종부세, 양도세에 대한 완화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따라서 일각에선 2%를 위한 정당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현재 종부세 대 ...     사회 | 2021.06.19
“윤석열이 민주당 후보로 대권 나설 일은 100% 없다”
 차기 대선출마를 거의 굳힌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동훈(51)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공보담당으로 영입했다. 이에 이 위원은 조선일보를 사직하 ...     사회 | 2021.06.16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람회사건 인권침해 해소해야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추광규 기자]   &n ...     사회 | 2021.06.15
수상한 ‘대한노인회법안’(?)...“대한노인회 설립목적과 상충”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 19명이 지난 5월 3일 대한노인회법안을 발의했다. 입법 제안이유에서 김태호 의원 등은 현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     사회 | 2021.06.13
檢 빗썸 '이정훈' 기소 지연에 피해자들 부글부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특수 수사인력을 투입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각가지 억측이 나온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     사회 | 2021.06.12
공수처 윤석열 입건, 이준석 “공수처 시험대” 나경원 “신독재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했다는 소식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는 "윤 전 총장이 아닌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는 평을 내놨다. 또한 이 ...     사회 | 2021.06.11
‘강제징용 피해자 패소 판결 판사 탄핵 청원, 동의 급속 늘어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 ...     사회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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