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계약 및 인격권의 민법 도입 검토한다
▲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이재상 기자   법무부는 지난 11월 25일(목)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 ...     사회 | 2021.11.29
'미성년 리얼돌' 수입 제동..."아동 성범죄 증대 우려"
    여성의 외모를 본뜬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이 '미성년 여성'을 본뜬 리얼돌 수입은 막 ...     사회 | 2021.11.27
'비덴트' 빗썸 인수 변수될까?...'이정훈, 300억 가압류와 고소
▲ 중앙지방법원  © 이재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1단독(판사 이종광)는 11월 25일 빗썸 오너인 이정훈 전 의장이 비덴트에 대 ...     사회 | 2021.11.27
"이런건물 권리금 못받아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유형·무형의 ...     사회 | 2021.11.25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2차 공판...“굴욕적 상황에서 계약서 서명
"이정훈이 저를 베트남 호화별장에 불러놓고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으라고 했다. 알몸상태인 저를 보고 수영장으로 들어가라했다. 몸 속에 뭐를 숨겼을까봐 들어가라고 한 것 ...     사회 | 2021.11.24
法 전자정보 압수수색 법리는 정보저장매체 임의 제출물에도 적용
  대법원이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시 전자정보의 관련성, 참여권 보장,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의무 등에 대한 법리는 정보저장 ...     사회 | 2021.11.23
골프장 ‘홀인원’ 가짜영수증 제출 보험금 수령했다가 벌금형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친 후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들이 보험사기방 ...     사회 | 2021.11.20
'부산고법 "재건축 전자투표 효력無" 판결.. 문제있다
재건축 총회에서 전자 투표 방식으로 행사한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부산고등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전자 투표와 관련한 명문 규정이 없는 ...     사회 |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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