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판결]사전처분 위반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 신청인</br>과
신청인이 제1심 법원에 피신청인의 사전처분 위반을 주장하면서 과태료 부과신청을 한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피신청인에 대한 불처벌결정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과태료재 ...     사회 | 2022.01.11
대법원, 홧김에 모텔 방화해 3명 숨지게한 방화범에 징역 25년 형
홧김에 자신이 투숙하던 모텔에 방화를 해 3명을 숨지게 한 70대 방화범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 ...     사회 | 2022.01.10
대법원, 택시회사 '조삼모사식 꼼수' 임금협약은 '무효'
최저임금을 회피할 목적의 ‘조삼모사’식 탈법임금협약을 소속 택시기사들과 체결해 이들이 최저임금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꼼수’&n ...     사회 | 2022.01.10
대한변협, 2021년 우수검사 발표...대검에 평가결과 전달
# A검사는 시각장애가 있는 피의자의 사정과 피의자를 용서하고 합의를 바라는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충분히 시간을 두고 대화를 통해 사과와 용서에 이를 수 있도록 조 ...     사회 | 2022.01.08
[판결] 공소장에 공소제기 검사 간인이 누락되도 무효 아니야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는 경우라고 해도 형식과 내용은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공소제기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 ...     사회 | 2022.01.07
통상업무와 같은 '야간 당직‘은 근무의 연장
    통상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하고도 야간 당직이라는 이유로 당직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승소한후 파기 ...     사회 | 2022.01.06
로톡 "광고비는 합법적 특정 변호사 소개하는 것은 아니야”
  로톡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톡 측이 최근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로톡이 ...     사회 | 2022.01.04
’윤창호법‘ 위헌...'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징역 8년 파기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선고된 징역 8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헌법재판소 ...     사회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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