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민주당 이용빈 의원,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법 대표발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 시기 변경 및 거짓신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 ...     사회 | 2021.07.13
이낙연-열린공감TV 재판, '열린' 勝...李 "민형사소송 계속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 치열한 경선전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후보측에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측에 제기한 영상삭제 가처분 재판은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     사회 | 2021.07.11
法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경기교육청 "판결 결과 유
  경기도교육청은 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학교법인 동산학원(안산동산고등학교)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 ...     사회 | 2021.07.09
빗썸 ’이정훈‘ 1000억원대 사기와 5,000만불 공정증서 사기 재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빗썸홀딩스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이 1000억 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     사회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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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johnansaz | 2021.07.07
용혜인 의원, 생후 50일 아들과 국회 등원...아이동반법 통과 촉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출산 후 처음 국회에 등원했다. 그리고 용 의원은 등원과 동시에 '아이동반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17년 ...     사회 | 2021.07.06
‘윤석열’ 법무부 징계 진실은...정대택 “징계위원회 회의록 공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 정치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의 시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중 하나가 2013년 12월 30일자 법무 ...     사회 | 2021.07.04
法, 윤석열 장모 최모 씨 요양급여편취 등 유죄 징역 3년·법정구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 ...     사회 |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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