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유승민 "윤석열, 부정식품 발언은 충격, 헌법위배 위험한 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발언이 또 사람들을 갸우뚱거리게 하고 있다. MBN 인터뷰 중 '부정식품'에 관한 언급 때문이다.   윤 예비후보는 앞서 120시간 노 ...     사회 | 2021.08.03
정대택 “문건에 쥴리 없어..윤석열캠프 법률팀이 틀려. 고소하겠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장모 사기 피해자로 알려진 정대택 씨를 포함한 김건희 씨의 유흥접대부설, 불륜설을 퍼뜨린 관련자 총 10명을 일괄 고 ...     사회 | 2021.07.31
국가는 빼앗긴 단재 신채호 선생 삼청동 집터 소유권을 반환하라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상임대표:이장섭)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 삼청동 집터 소유 ...     사회 | 2021.07.30
야당의원에게 수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당한 안진걸 소장 등에 시
현역 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부동산 비리를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에게 거액의 보복성 민형사상 소송을 감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 국민의힘 이주 ...     사회 | 2021.07.2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시행령 개정 신속 피해보상
27일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 의결했다. 이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이상반응 심의가 한결 빨라지게 ...     사회 | 2021.07.28
김경수 전 경남지사 창원교도소 수감 "가시밭길 잘 헤쳐 나
 지난 대선에서 포털사이트 뉴스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일당의 사건에 개입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6일 재수감됐다. ...     사회 | 2021.07.27
홍정민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23일(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장애 학생을 대 ...     사회 | 2021.07.26
국회 법사위 후반기부터 국민의힘이 맡기로...여야 11:7 배분합의
결국 국회 법사위를 후빈기부터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정리된 여야 합의문이 나왔다. 23일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법사위원 ...     사회 |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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