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캠핑장 민간인 도청'한 국정원 요원들 1심 유죄→ 2심 무죄
캠핑장에서 민간인들을 도청해 유죄를 선고받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법 판사 고 ...     사회 | 2025.03.12
미성년 종업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30대 고용주 실형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던 미성년 여성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성추행, 스토킹, 괴롭힘, 추행 이미지 ...     사회 | 2025.03.11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 차로 치고 폭행까지 한 60대 벌금형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법률닷컴 ...     사회 | 2025.03.10
허위 고용 서류로 억대 고용유지지원금 편취한 영화사대표 실형
지인들 명의로 허위고용 서류를 작성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챙긴 영화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북부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사회 | 2025.03.08
음주운전 적발 1시간만에 또 음주운전 적발 된 60대 남성 실형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1시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통경찰 #운 ...     사회 | 2025.03.06
"구형 줄여줄께" 검사 시절 기소한 피의자에 사기 친
자신이 검사 시절 기소한 사건 당사자에게 ‘구형 줄여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변호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5.03.05
쿠팡 로켓프레시 ‘주문 후 취소’로 3200만원 편취 한 20대 여성
반품 요청 시 상품을 회수하지 않는다는 쿠팡 로켓프레시 배달 정책을 악용해 3200만 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5.03.05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아동과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한다
▲ 간병인 돌봄서비스 가족돌봄 요양원   © 법률닷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대표발 ...     사회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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