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법무부 상대 정직 취소 소송 승소
▲ 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 ...     사회 | 2025.01.30
“대한변협은 내란범 변호인들 정치선동행위 징계 절차 착수해야
▲ 석동현 변호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12.3내란 사태 주범들 변호인의 비상식적인 변론행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     사회 | 2025.01.29
法, 구글-메타의 개인 행태정보 불법수집 인정
▲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원이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했다는 사실을 인 ...     사회 | 2025.01.28
경찰, 尹 반란수괴 혐의로 檢 송치...구속영장 추가 청구 등 가능
경찰이 시민단체의 고발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 ▲반란수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     사회 | 2025.01.26
폭행 신고한 이웃 수차례 다시 찾아가 보복 범행 한 60대 남성 실
이별한 전 연인이 다른 남성과 놀았다는 이유로 찾아가 폭행하고 감금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     사회 | 2025.01.25
배우 선우은숙 언니 지속 성추행한 유영재 전 아나운서 실형 및
집안에서 처형을 지속해 성추행한 혐의로 배우 선우은숙 전 남편 유영재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수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5.01.24
자신들 장비 사용 강제한 노조 관계자들 1심 무죄→ 2심 유죄
부산지역 공사 현장에서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하라고 강제한 노조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자료사진  &nbs ...     사회 | 2025.01.22
후진하다 교통사고 낸 뒤 그대로 도주한 70대 운전자 집유
후진하다 뒤에 있던 차량 들이 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7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     사회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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