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한웅의 법 이야기] 부산대 의전원, 조민 입학 취소는 위법처분
부산의전원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누구를 편들자는 게 아니다.& ...     사회 | 2021.08.25
이재명 "수술실 CCTV법, 정치가 부름에 응답" 복지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이하 후보)가 수술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 ...     사회 | 2021.08.24
입법조사처,
▲ 대한민국 국회...본회의 모습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20일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제목 ...     사회 | 2021.08.21
13개 시민사회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
지난달 27일 언론개혁의 첫걸음으로 평가 받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며 ...     사회 | 2021.08.19
용혜인 “영아 동반 의회의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받아들여야”
▲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용혜인 의원   © 김승호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 용혜인 의원 ...     사회 | 2021.08.18
대법, 자본시장법 위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유죄 확정
  대법원이 600억원대 불법투자금을 유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이하 밸류)대표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 대표는 밸 ...     사회 | 2021.08.18
홍준표 "공수처 폐지, '국수본' 국가수사국으로 확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오는 17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홍 의원 측에 따르면 홍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한 ...     사회 | 2021.08.17
'정대협 의혹' 윤미향, 11개월 만에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공동대표 시절 단체 보조금 및 후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     사회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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