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세림이법'은 종이호랑이?...학원장 처벌은 벌금 30만원이 고작
  제주에서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다 문에 옷이 끼인 초등학생이 출발한 차량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일명 세림이법 처벌 ...     사회 | 2022.01.29
이어지는 해외 선언 "윤미향 국회의원 제명안 절대 반대&qu
윤미향 의원의 의원직 제명건을 놓고 "절대 제명 반대"하는 7번째 성명서가 나왔다.   뉴질랜드한인모임은 27일 성명서에서  "국회의원 몇몇의 독단적인 판단으 ...     사회 | 2022.01.28
시민단체,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패소 유감
시민단체가 법원에 낸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 부담금 청구 공익소송이 패소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던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27일 판결선고에 ...     사회 | 2022.01.27
"실트론 불법․부당거래 2천억 거대이익을 참사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연대가 (이하:가피연) 20대 대선후보들과 정치권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전원 보상을 공약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월 22일 공정거래위 ...     사회 | 2022.01.27
법무부, 文정부 마지막 검사 인사 단행..'총 610명 신규 임용 및
법무부가 고검검사급 검사 및 일반검사 등 총 610명에 대해 신규 임용 및 전보에 대한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를 2월7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     사회 | 2022.01.26
육주학원 전 교사 ‘김도리’ 끝나지 않는 복직 투쟁...
재직 중이던 학교 내 차별 및 부조리 등에 맞서다 해임 당한 한 교사의 행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받았음에도 관련 학교 재단과 해당교육청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어 문 ...     사회 | 2022.01.24
檢 '검사장 외부인사 기용' 법무부 방침 반대는 조직이기주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와 노동인권 분야에 전문성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급)에 외부인사를 기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     사회 | 2022.01.23
20미터 음주운전자, 사고·전과 없어도 '법정구속'
앞으로는 음주운전 전과 유무와 주행거리도 상관없이 술 마시고 운전대만 잡아도 법정구속될 전망이다.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20미터 구간을 운전했다가 법정 구속 ...     사회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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