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언론개혁 속도 낸다..언론사 사주 및 임원 재산등록 공개 법률안
지난 1994년 도입하려다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도입하지 못했던 ‘주요 언론사 사주 및 임원의 재산’을 등록·공개하는 법률안이 다시 발의됐다 ...     사회 | 2021.11.13
"유권자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해야"
대법원이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유권자 운동인 이른바 '낙선운동' 등의 다양한 유권자 활동을 펼친 시민단체 활동가 18명의 상고를 11일  기각했다. 이에 이들 시민단 ...     사회 | 2021.11.12
"성폭력 가해자가 한 것처럼 한건 한건 고소할거야"
  대학원 지도교수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뒤 이어진 법적분쟁을 해결하려고 성폭력 전문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가, 오히려 믿고 사건을 맡겼던 ...     사회 | 2021.11.11
‘소변 테러’는 강제 추행...무죄 파기 되고 유죄 환송
  대법원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처음보는 여성에게 소변을 본 남성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는 지난 ...     사회 | 2021.11.09
‘1600억대 코인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혐의 모두 부인”
 코인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증인신문을 위해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법률닷컴   1600억원대 코인 사기 ...     사회 | 2021.11.09
'KT 국회의원 쪼개기 불법 후원' 관련 구현모 KT대표 등 임원들
상품권 할인을 통해 얻은 11억 5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 중 약 4억 3천8백만 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 ...     사회 | 2021.11.08
흡연 경력 20년 폐암 진단, 담배제조 회사 상대 손배소 가능할
담배로 인해 폐암 판정을 받은 흡연자의 의료비용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가 기각됐다. 이유는 "담배회사는 담배의 ...     사회 | 2021.11.06
‘일산대교 무료통행’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도 유지된다
    법원이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본안에서 다투라는 취지로 인용했지만 경기도가 전체 인수금액 중 일 ...     사회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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