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임대차법 도입 돼야”
▲ 아파트 분양     ©법률닷컴   유엔이 정한 ‘2021 세계 주거의 날 World Habitat Day’을 맞아 세입자 주거 안정을 ...     사회 | 2021.10.09
“식약처 특사경 업무에 의료용 마약류 추가, 이젠 결단해야”
최근 5년간 도난·분실 마약류 총 52,258개에 달하며 실제 2017년~2021년(상반기)까지 매해 평균 1만 개 이상의 의료용 마약류가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사회 | 2021.10.08
'개포1단지' 정비기반시설공사 입찰 둘러싸고 수상한 자격 논란
  지난 2018년경 철거전 개포1 단지 자료사진 © 신문고뉴스   서울 강남권 대표적 재건축단지인 '개포주공1단지'가 정비기반시설공사 ...     사회 | 2021.10.07
감사원, 지난 3년 간 내부감찰 징계는 4명에 불과
▲ 감사원 자료사진   © 이재상 기자   공무원수 1800여명에 달라는 감사원의 지난 3년간 내부감찰 징계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     사회 | 2021.10.06
경제검찰 ‘공정위’ 자체감찰로 적발한 징계 5년 간 단 2명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에 대해 우리 사회는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를 요구하지만 공정위 내부에서 비위와 반부패를 스스로 적발하는 ‘직무감찰&rsqu ...     사회 | 2021.10.05
올해 임용 신임 법관 열명중 한명은 김앤장 출신
▲ 지난 2월 1일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2020년 신임전담법관 임명식.   © 이재상 기자   올해 임용된 157명에 달하는 신 ...     사회 | 2021.10.04
경찰까지 공모한 '김기현 강요미수' 일당들 대법원 실형
지난 2015년 울산 한 아파트 신축사업계획 시행이권을 얻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그의 비서실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던 일당들이 대법 ...     사회 | 2021.10.03
‘이민주’ 목사를 꽃뱀 칭하던 국제라이온스클럽 총재 1억원 물
▲ 전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곽예남 할머니의 딸 이민주 목사(48)가 자신의 명예를 지속적 ...     사회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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