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최근 3년간 성비위 교원 440명 피해자는 학생>교직원>일반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     사회 | 2021.10.17
이민주 목사, 전주시장 상대 행정소송 ‘공지영’ 그림자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두 번이나 방송에서 다루면서 인격살인을 당했던 위안부 피해자 故 곽예남의 딸 이민주 목사(여 47)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 ...     사회 | 2021.10.16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 ...     사회 | 2021.10.15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선고
▲ 김태현   © 이재상 기자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25)이 1심에서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형 ...     사회 | 2021.10.14
사법적폐청산연대, "이정훈,빗썸 신뢰성 저하 우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약 1억 달러(한화 1120억 원)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세가지 의혹이 제기된다.   사법적폐 청산 ...     사회 | 2021.10.13
法 “아들에겐 80억 딸들에겐 2천만원만 유산 물려준건 잘못”
    딸 9명, 아들 1명을 둔 부모가 생전에 80억대에 달하는 부동산을 아들에게만 모두 증여하고 딸들에게는 2000만원만 증여한 후 사망하자 ...     사회 | 2021.10.12
중개와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규정과 법리, 대법원 판결은?
   서울지방중앙법원 (사진=은태라 기자)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알선한 것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     사회 | 2021.10.11
法 블랙박스에 담긴 이 말 때문에 택시기사 ‘징역 1년 6개월’
‘어휴 깜짝이야’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6시 48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골목길에서 택시를 몰던 기사가 내뱉은 혼자말이다. &nb ...     사회 |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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