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정부 2022년 '세법 시행령 공포' ...15일부터 시행
정부는 15일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을 공포·시행했다. 앞서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세법시행령이 의결된 바 있다.   ...     사회 | 2022.02.17
"아파트 상가 상인이라도 입주민 주차장 사용할 권한 없다&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상가 상인들도 이용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입주민 전용주차장은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사회 | 2022.02.16
법원의 고질적 '재판지연'에 피해자는 애탄다
법원의 재판지연 이대로 괜찮을까?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     사회 | 2022.02.15
'8세 딸 학대 살해' 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여덟 살 딸에게 식사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     사회 | 2022.02.14
윤미향,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 윤미향 의원     ©법률닷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11일(금)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 ...     사회 | 2022.02.13
“공급자인 검찰 중심 아닌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사고해야”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구고·지검을 방문해 평검사들 및 검찰수사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     사회 | 2022.02.12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 "공공기관 예산은 기관장 쌈짓돈?&q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김진수 이사장이 공단 예산을 개인 경조사비 및 후원단체 후원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     사회 | 2022.02.11
[생활법률] 일상복으로 입은 레깅스 뒷모습 몰카, 처벌대상일까?
사람이 북적이는 시내 버스 안에서 나씨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상의에 몸매가 드러나는 발목까지 내려온 레깅스 바지를 입고,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요금 ...     사회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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