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무기수 ‘김신혜’ 네 번째 공판 불출석 상태에서...다음달 종결
▲ 김신혜 무기수 재심사건   © 이재상 기자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2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 사건의 ...     사회 | 2022.03.16
[판결] "얼굴보고 말하면 토나와" 청원경찰의 직장내
후배동료들을 괴롭혀 해임 처분된 청원경찰이 서울시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 ...     사회 | 2022.03.15
대법원,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양경숙 무죄 확정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7억원을 내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터넷방송 ‘라디오21’  ...     사회 | 2022.03.14
직원 해고 후 퇴직금 안주려고 9년전 사고 손해배상 요구한 사장
  직원을 해고한 후 퇴직금을 달라고 하자 9년전 사고를 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신의칙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 ...     사회 | 2022.03.13
“집행비용이 부담돼요” 명도 강제집행 시 건물주 창고 이용할
명도 강제집행에서 세입자의 짐은 대부분 법원에서 지정한 창고에 보관이 된다. 하지만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관비도 추가된다. 이때 건물주가 강제집행 비용을 줄 ...     사회 | 2022.03.12
배우자 폭력유발의 책임 있다면, 이혼할 수 없을까?.
    출처:  법제처 솔로몬의재판    철수와 영희는 열애 끝에 2017년 8월 결혼했다. 행복한 신혼생활은 잠시였고 부부싸 ...     사회 | 2022.03.11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7일 교통약자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사회 | 2022.03.09
“전세금 돌려받은 후 건물 비워주는 시기는 합의해야”
  계약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며 급히 집을 비우라는 집주인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 ...     사회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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