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민변 제15대 회장 ‘조영선’ 감사 ‘김준현’ ‘여연심’ 선출
제15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에 법무법인 동화의 조영선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감사에는 법무법인 우리로의 김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지향 ...     사회 | 2022.03.24
'학교폭력 2회 이상이면 학생부 영구기록' 법안 발의
학교폭력으로 2회 이상 조치를 받을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     사회 | 2022.03.23
50대 공무원 회식 명목 여직원 성추행 후 "3~4년째 우울증,
우울증을 앓은 병력에 만취했기에 여직원 성추행 범행을 주장하는 50대 공무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가운데 검찰구형이 징역 6년이 내려졌다.   회식이 끝난 후 20대 ...     사회 | 2022.03.21
주차장 바닥에 앉아놀던 한살 아기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지난해 4월 빌라 주차장 바닥에 혼자 앉아있던 생후 12개월 된 아기가 주차하러 들어온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사고는 아기 엄마가 당시 5미터 거리에 ...     사회 | 2022.03.21
‘청와대 집무실 이전’ 헌법소원 청구...“사안 시급하므로 신속
▲ 헌법재판소 전경 자료사진     ©법률닷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집무실로 청와대를 거부하고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     사회 | 2022.03.20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징계 정당성 인정한 1심 판결 지극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6일 국민연금 본사 앞에서 함영주 회장의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이재상 기자   서 ...     사회 | 2022.03.18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취지와 효율성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는 생활곳곳에 있다. 특히 어린이집 등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부터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등 방심한 탓에 일어나 ...     사회 | 2022.03.18
[판결] 30대 아들 2000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모친 징역 7년 확
30대 아들을 막대기로 2000여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살인인데 고작 7년?" 이란 반응이다.   어머니가 머무는 ...     사회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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