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시민단체들, '교통사고 범죄' 부장 검사 '노골적 봐준' 검사들 공
검찰이 경찰 조사에서 중과실 행위로 결론 난 교통사고 가해자인 현직 부장검사를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검찰 간 노골적 봐주기’라며 ...     사회 | 2022.05.03
`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대표가 증거인멸 지휘 논란
안전수칙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일어나 노동자가 사망하면 그 기업의 대표는 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 '으로인해 관련 조사를 받게된다.   지난 1월19일 채석장 붕괴 ...     사회 | 2022.05.03
비대위와 갈등있던 '이문3구역' 이번에는 '마감재 불법계약서' 논
▲ 4월 29일 조합이 공개한 특약사항. 조합은 지난해 8월 시공단과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한 바 있다.   © 법률닷컴 ...     사회 | 2022.05.02
사법농단 임성근 무죄 확정... “재판개입 부적절하나 죄는 아냐
  대법원(제2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1도11012)이 28일 재판개입 혐의를 받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임성근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 ...     사회 | 2022.05.01
法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침해 성당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최근 각 지자체들이 일조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관련된 법적 분쟁이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법원이 '재개발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이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     사회 | 2022.04.29
'尹 용산이전' 저지 최후의 법정 투쟁 시작..'집행정지 심문기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 관저 용산이전을 저지시킬 마지막 법정 투쟁이 시작됐다.   ▲ 정의연대가 지난 25일 송달받은 심문기일통지서   &c ...     사회 | 2022.04.29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인력인권법’제정 촉구
내일 27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 수 축소 청원에 관해 다뤄지기에 앞서 26일 의료연대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     사회 | 2022.04.28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 법치와 공존하는 정의”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이재상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 ...     사회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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