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타낸 일당들 모두 징역형
우연을 가장해 차선을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들이 받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법원 형사법정 대구지법   & ...     사회 | 2025.03.20
"내 사건 담당 경찰 나오라 그래" 경찰서 민원실에서
v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nbs ...     사회 | 2025.03.19
"고라니 인줄" 자전거 친 뒤 현장에서 도주했던 50대
자전거를 타고 있던 40대를 친 후 사후 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 ...     사회 | 2025.03.18
생후3일 된 아들 한 겨울 외부에 내다버린 30대 여성 집유
생후 3일 된 갓난아기를 한 겨울 추위 속 외부에 내다버린 30대 여성에게 14년 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괄주지법 광주지 ...     사회 | 2025.03.17
전국법원장회의, 1.19 사태후 청사 안전관리방안 고민....
▲ 1.19 서부지법 사태   © 법률닷컴   전국 법원장들이 지난 1.19 서부지방법원 사태후 청사 안전관리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했다.지 ...     사회 | 2025.03.16
‘김건희’ 소송 대리한 대통령실 운영규정 공개 해야
▲ 대통령실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실비서실 운영 규정에 대한 정 ...     사회 | 2025.03.16
"왜 다른 남자 이름 불러" 함께 술마시던 여성 폭행한
자신을 다른 남성의 이름으로 잘못 부른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법 판사 고 ...     사회 | 2025.03.14
‘아직도 간첩이 있다니’..‘청주간첩단 사건’ 조직원 3명 실형
북한 공작원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     사회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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