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거액 보험금 타내려 자신 눈에 BB탄총 쏜 30대 실형
보험금을 타내려 자신의 눈에 비비탄총을 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포항지원 #울산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5.02.06
빌린 법무사 등록증으로 영업해 4억대 이익 챙긴 사무장 실형
빌린 법무사 등록증을 이용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4억 원대 이익을 챙긴 50대 사무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5.02.05
술 취해 교회에서 신도와 목사를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술에 취해 교회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신도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정 #법원 #판사 #재판장 자료사진 ( ...     사회 | 2025.02.04
아내와 불륜 저지른 20대 폭행 및 협박한 40대 남성 집유
아내와 불륜 저지른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n ...     사회 | 2025.02.04
헌법학자회의 "재판관 선별 임명 위헌여부 우선 선고 문제없
▲ #헌법재판소 #헌재 #윤석열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위헌 여부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 ...     사회 | 2025.02.03
“건설노조 수사 위한 경찰의 민원인 정보수집은 위법”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수사하려 한 경찰에 면죄부를 준 ...     사회 | 2025.02.02
노래방서 빈방 없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 폭행한 40대 2명 징역
노래방 빈방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노래방, 주점 이미지 ...     사회 | 2025.02.01
법무부 제2기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법무부는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기 법무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발대식에서 최정석 정책기획관(청년정책책임관)은 ...     사회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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