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일등석 라운지 이용하려 항공권 예매·취소 반복한 40대 공무원
공항 내 일등석 라운지 이용을 목적으로 항공권 일등석 예매와 취소를 반복한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법원 ...     admin | 2025.11.27
1심 무죄 ‘노웅래’, 한동훈의 ‘돈봉투 부스럭’...“어떻게 하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때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됐다& ...     사회 | 2025.11.26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물 공유방 '목사방' 운영 총책 김녹완, 1심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물 텔레그램 공유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역대 최대규모 성착취물 텔 ...     사회 | 2025.11.25
法 "30cm 음주운전도 음주운전"..만취 음주운전 한 60
음주 상태로 30cm 가량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     사회 | 2025.11.24
지인에게 4천만원대 돈 빌린 뒤 갚지 않은 前프로야구 국대 안지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4750만 원을 지인의 지인에게 빌린 뒤 갚지 않은 전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     사회 | 2025.11.22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관계자들 모두 유죄..'의원직 상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랙 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등 당시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 관계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n ...     사회 | 2025.11.20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대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남근·김현정·이강일 의원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가 18일 ...     사회 | 2025.11.20
술 취해 부산 전동차 안에서 승객 위협하고 기물 파손한 60대 집
술에 취해 전동차안에서 승객들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     사회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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