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음주 측정 거부하며 경찰 허벅지 물어뜯는 운전자 집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허벅지를 물어뜯은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nbs ...     사회 | 2025.05.07
타인 사진 부착된 여권 재발급 후 브로커에게 넘긴 30대 집유
부정하게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 이를 브로커에 넘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co ...     사회 | 2025.05.06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마약 투약 및 복무 이탈한 20대 남성 집유
근무 중 마약을 투약하고 늦잠 등의 이유로 복무까지 이탈까지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     사회 | 2025.05.03
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출소 후 또 다시 성범죄..法, 실형 선고
12년 전 부산대 기숙사 대학생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출소 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 ...     사회 | 2025.05.02
출소 후 지인들과 보험 사기 행각 벌인 30대 항소심도 실형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지인의 차량을 고의로 수차례 들이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법원   &n ...     사회 | 2025.04.30
法 "후배 상습 폭행으로 해임 당한 前 공무원 해임은 정당&
지속적으로 후배를 폭행하다 해임 당한 교육 공무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     사회 | 2025.04.30
“尹 수사 잘해라” 대검찰청 방화 시도 윤석열 지지자 징역형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대검찰청에 방화를 시도하려던 윤석열 지지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     사회 | 2025.04.29
'억대 농구 교실 운영비 횡령'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또 실형
억대의 농구교실 운영비를 횡령한 강동희 전 프로농구 선수 및 감독 (59)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     사회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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