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하는 ‘잘못된 만남’”
▲ 공수처   © 이재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간담회가 30일 오전 진행된 가운데 시 ...     사회 | 2022.04.01
서울의소리 등 30개 시민단체 제출 '용산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서울의소리와 정의연대 등 30여 개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소송이 보정권고를 받았다.   ▲ 서울의소리 ...     사회 | 2022.03.31
아동학대살해 최대 징역 20년이나 무기...6월 시행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지만  '아동학대살해' 사건은 특히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다. 가해자가 부모이던 양부모이던 그 누구이던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 ...     사회 | 2022.03.30
전국 고작 1개 밖에 없는 경찰병원, 확대 설치 법안 발의
전 현직 경찰관은 30만 명에 달하지만 정부에서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전국에서 단 한곳 밖에 없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 ...     사회 | 2022.03.29
"정관에 없어도 서면의결권 행사 조합원 본인확인 엄격하게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법원     ©법률닷컴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신분증 ...     사회 | 2022.03.28
이별통보에 3년 후 남친을 강제추행으로 고소...결말은 '무혐의'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사귀다 헤어지고 나서 여자가 남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을 최근 두 건 다뤘다. 그 중  3일자로 올라온 사 ...     사회 | 2022.03.27
성실하게 살면 친딸 성추행·학대해도 되나..친딸 추행 공무원 ‘
자신의 친딸을 폭행하고 성적으로 여러 차례 추행한 50대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     사회 | 2022.03.26
法,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징계 효력 정지 인용.
금융당국에게 징계 받아 회장 선임 자격을 상실했던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이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인용으로 주주총회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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