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공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11일 부터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 ...     사회 | 2022.04.10
“영리병원 손 들어준 제주지방법원 판결 유감”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rsqu ...     사회 | 2022.04.09
대법원, '아동학대 의심' CCTV 영상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 무죄
대법원이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해당 어린이집에 CCTV를 보여 달라며 요구하자 영상 기록을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     사회 | 2022.04.08
맹견 사육, 시도지사 허락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
최근 사람뿐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맹견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     사회 | 2022.04.07
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도입...동의없는 녹취 방송 내보내는 사
법무부는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 배제·예방 청구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오늘(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인격권을 생명, 신체, 건강, 자유 ...     사회 | 2022.04.06
데이트 살해 조현진, 1심 징역 23년
데이트폭력, 데이트살해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힘없는 여성에 폭력을 휘두러 생명까지 앗아가는데도 '양형'을 구하거나 내린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     사회 | 2022.04.05
검찰, 춘천레고랜드 공사비 횡령 관련 사업자들 수사 착수
지난 3월22일 중도본부는 춘천지방검찰청에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등 위반 혐의로 강원도 고위공무 ...     사회 | 2022.04.04
法 "全 추징금 위한 연희동 별채 공매 적법"
추징금을 내지 못한 채 사망한 전두환 씨의 남은 추징금을 회수하기위해 공매처분으로 넘어간 전 씨 자택 별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전 씨 측이 패소했다.    ...     사회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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