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원, 조민 집행정지 일부 인용.."1심 선고후 30일까지 졸업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돼 30일까지 조민씨의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n ...     사회 | 2022.04.18
"김앤장 20억 받은 한덕수 무슨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 한덕수 총지 지명자 자료사진  © 이재상 기자   "검증을 하고 싶어도 자료가 있어야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사청문회 ...     사회 | 2022.04.18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SK는 과징금ㆍ형사 처벌대상 될 수 있
13일 시민단체가 교보빌딩 앞에서 “SK 가해기업과 직무유기 등 정부에 면죄부 부여하는 위선적 꼼수와 대사기극 연출하는 조정위는 자진해산하라!”는 내용의 기 ...     사회 | 2022.04.17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조정위가 SK 등 가해기업과 직무유기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활동을 중단하고 해체될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이른바 사적 조정이라고 하 ...     사회 | 2022.04.14
‘디지털성범죄’, 몰수‧‧추징은 철저히 피
▲ 조주빈 성범죄자     ©법률닷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4월 8일(금) ‘디지털성범죄 관련 철저한 ...     사회 | 2022.04.14
'검찰권 민주적 통제 위해 지방검사장 직선제 도입, 대검찰청 세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에 분수령이 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국민에 의한 민주적 검찰통제를 해야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     사회 | 2022.04.13
[판례] 관리자에 의해 출입되는 건조물 승낙받아 통상적 출입했다
▲ 서울구치소 접견실     ©법률닷컴   방송 제작자인 피고인들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 ...     사회 | 2022.04.12
[팩트체크] 수사-기소권 완전분리가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동안 검찰 개혁을 마무리 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그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분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명 &lsq ...     사회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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