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심의 포함.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제55회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공포안 33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ㆍ의결됐다.   ...     사회 | 2021.12.21
공정위와 법정공방 중 7년 동안 재심을 못가는 사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도움을 청한 한 하청업체 대표가 오히려 자신이 도움을 청한 공정위와 7년간의 법정 ...     사회 | 2021.12.21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30대 男 '무죄'
    음주 한 상태에서 오픈카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여자 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제주도 오픈카 사망 사고'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 ...     사회 | 2021.12.18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출제오류 명백해 전원 정답"
  올해 치러진 수능시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출제 오류라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해당 문항은 수험생 모두 정답으로 처리된 ...     사회 | 2021.12.17
"공정위, 홈플러스 상대 220억 원 과징금 부과 정당"
  납품업체에 줘야 할 물품 대금을 이유없이 깍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 처리하는 등 납품업체 직원들을 자사 종업원처럼 부린 홈플러스의 갑질이 ...     사회 | 2021.12.15
대법, '제자 성폭행'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3년 확정
  제자인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합의 하에 ...     사회 | 2021.12.14
法, 군부대 사격장 도비탄 맞은 골프장 캐디 국가상대 손배소 勝
  법원이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     사회 | 2021.12.14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급증…원격제어 앱 설치 신종 수법
최근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9월 387건에서 10월 474건, 11월에는 70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액도 9월 112억원에서 10월 135억원, 11 ...     사회 |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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