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공선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고등학생 국회의원도 가능(?)’
      내년부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고등학생 국회 ...     사회 | 2021.12.29
도장 위조 엄마 무죄 확정..."범죄는 맞지만 정당행위"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자녀의 전입신고를 한 엄마의 행위는 범죄이긴 하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사회상규 ...     사회 | 2021.12.29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해"
  친부모가 살아있어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     사회 | 2021.12.28
미성년 동성의 집 아파트 출입한 남성…대법원 "주거침입 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은태라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사귄 미성년자 B군과 성관계 목적으로 만나 ...     사회 | 2021.12.27
“김용담 전 대법관은 사기 판결 머리 숙여 사죄하라”
24일 열린 고 이장우 선생 명예회복 촉구대회  © 이재상 기자   성탄절을 맞아 연세대에서 근무하다 다친 사고로 사망한 고 이장우 선 ...     사회 | 2021.12.25
해임 이유는 ‘성폭력’, 교육부는 “교수 해임 부당”
  ▲ 평택대에서 해임을 당한 선재원 교수  © 법률닷컴 교수 복직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평택대학교가 시끌벅적하다. 선재원 교수는 이 ...     사회 | 2021.12.25
“배드파더스 공익차원이라도 공개범위 과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사이트인 배드파더스의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     사회 | 2021.12.23
“코인 상장사기 빗썸 이정훈 유전무죄로 빠져나가는거 우려한다
국내 두번째로 이름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질적 대주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의장의 1600억 원대 코인 사기 상장 혐의 재판이 시민단체로부터 '공정성'문제가 제기됐 ...     사회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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