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인력인권법’제정 촉구
내일 27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 수 축소 청원에 관해 다뤄지기에 앞서 26일 의료연대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     사회 | 2022.04.28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 법치와 공존하는 정의”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이재상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 ...     사회 | 2022.04.27
법원, 수습기간 중 ‘업무태만’ 특수산악구조대원 정규직 탈락은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 태도가 좋지 못했던 특수산악구조대원을 정규직원 임용 거부는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 ...     사회 | 2022.04.26
민변 “중수청 등 새로운 수사기관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민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사회 | 2022.04.25
"동성 군인간 성 관계 처벌하는 군 형법 조속히 위헌 결정해
▲ 대법원     ©법률닷컴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의해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군 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     사회 | 2022.04.24
형사 배상명령 디지털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한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1일(목)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배상명령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열한 번째 권고안을 발표 ...     사회 | 2022.04.22
정의기억연대, '수요집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정의기억연대는 1992년 1월 8일 시작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30년 넘도록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요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 ...     사회 | 2022.04.21
대검 "'검수완박' 피해, 국민들 몫(?)" 주장..'극단적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법안에 검찰은 ‘피해는 고스란히 국 ...     사회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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