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法 "'출근길 사망사고'라도 과실있다면 산재 아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자신이 신호 위반해 일으킨 사고가 원인이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출 ...     사회 | 2022.05.20
法, 성소수자에게 공공기관 대관 불허용은 위법..'성소수자 차별
법원이 성소수자들에게 공공시설 대관허가를 금지한 지역 구청과 해당 지역 시설관리공단에게 총 9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사회 | 2022.05.18
10만 국민청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의료연대가 <간호인력인권법>제정을 위해 투쟁한다고 선언했다.   15일 공공의료연대는 윤석열 정부 하루전인 5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습적으로 '간호인력 ...     사회 | 2022.05.16
시민단체, 임종성 발의 '수도권매립지 개정안' 법안 철회 촉구
2025년을 기한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 투쟁을 선포한 사람들이 있다. '매립지 개정안'은 영구히 박제하기위한 '꼼수' 법안이며 이는 '환경폭력'이며 '주민건강'을 해치는 ...     사회 | 2022.05.15
“위안부 합의는 인권 원칙 저버린 밀실협상과 외교참사 결과물”
▲ 나눔의집 할머니    © 법률닷컴   시민단체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의원과 외교부와의 면담 기 ...     사회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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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동훈 법무장관 딸의 대입 스펙 쌓기 ‘부모 찬스’ 논란이 가중되면서 국회에서 부모의 후광으로 자식들이 입시와 입사 등에 혜택을 입는 것을 ...     사회 | 2022.05.12
法,, 황우석 '논문조작'에도 국가 표창 취소는 '절차 위법'
국가가 ‘논문 조작’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수여 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 ...     사회 | 2022.05.11
대법원 "청바지女 뒷모습 촬영해도 엉덩이 부각 없으면 유죄
타이트한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만 5천여 장을 촬영했더라도 장소와 거리 엉덩이 부각 여부를 고려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없는 경우였다면 유죄가 아닐 수 ...     사회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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