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징계 정당성 인정한 1심 판결 지극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6일 국민연금 본사 앞에서 함영주 회장의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이재상 기자   서 ...     사회 | 2022.03.18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취지와 효율성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는 생활곳곳에 있다. 특히 어린이집 등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부터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등 방심한 탓에 일어나 ...     사회 | 2022.03.18
[판결] 30대 아들 2000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모친 징역 7년 확
30대 아들을 막대기로 2000여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살인인데 고작 7년?" 이란 반응이다.   어머니가 머무는 ...     사회 | 2022.03.16
무기수 ‘김신혜’ 네 번째 공판 불출석 상태에서...다음달 종결
▲ 김신혜 무기수 재심사건   © 이재상 기자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2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 사건의 ...     사회 | 2022.03.16
[판결] "얼굴보고 말하면 토나와" 청원경찰의 직장내
후배동료들을 괴롭혀 해임 처분된 청원경찰이 서울시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 ...     사회 | 2022.03.15
대법원,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양경숙 무죄 확정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7억원을 내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터넷방송 ‘라디오21’  ...     사회 | 2022.03.14
직원 해고 후 퇴직금 안주려고 9년전 사고 손해배상 요구한 사장
  직원을 해고한 후 퇴직금을 달라고 하자 9년전 사고를 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신의칙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 ...     사회 | 2022.03.13
“집행비용이 부담돼요” 명도 강제집행 시 건물주 창고 이용할
명도 강제집행에서 세입자의 짐은 대부분 법원에서 지정한 창고에 보관이 된다. 하지만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관비도 추가된다. 이때 건물주가 강제집행 비용을 줄 ...     사회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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