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헌재 "'선거 영향주는 집회·모임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     사회 | 2022.07.22
보이스피싱 조직 수금책이 사기죄 등 무죄 받은 이유는?
▲ 동부지방법원   ©법률닷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 등으로 행세하여 피해 ...     사회 | 2022.07.20
“비트코인은 재물 아냐...착오로 송금해도 임의 사용은 무죄”
▲ 비트코인 가상화폐     ©법률닷컴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A씨에 대하여 법원이 1심 ...     사회 | 2022.07.20
“납득 어려운 대법관 후보 제청 엄격한 검증 필요해”
▲대법원 정기회의 자료사진     ©이재상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지난 7월 14일 회의 끝에 최초 천거 ...     사회 | 2022.07.19
'1조 펀드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40년 확정
1조 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사회 | 2022.07.17
거수기로 전락한 인사혁신처...‘법무부 인사검증이 효율적(?)’
▲ 법제처 자료사진   © 이재상 기자   인사혁신처가 최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앞서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중 ...     사회 | 2022.07.16
'법조기자단 소송' 항소심은 패소..'서울고법, 자체 감싸기 판결
미디어오늘이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법조 기자단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     사회 | 2022.07.15
세입자 보증금 상습적으로 떼먹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하는 법
세입자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나쁜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더불어민주 ...     사회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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